노형욱 "2~3년후 집값 떨어질수…주택 매입 신중해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2~3년 후 집값 하락 가능성을 언급하며 주택 매수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갭투자나 추격매수 등의 행위에 우려를 표했다.

이와 함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새로운 대책보다는 기존 공급대책의 차질없는 추진을 강조했다. 최근 확산되고 있는 전세시장 불안은 정비사업 이주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으로 입주 물량 등 수급에는 문제가 없어 안정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5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현 상황에서 (부동산 등)자산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집값 상승은 우리나라 뿐 아니라 독일 등도 겪고 있는 것으로 자산 버블에 대한 우려는 전세계적 목소리로 냉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최근 집값이 많이 올랐지만 2~3년 후에는 반대 상황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수도 있다"며 "전세계적 자산 버블이 정상화될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무리하게 주택을 구입하면 향후 자산가격 재조정이 일어났을 때 힘든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는 최근 집값 상승에 우려를 표한 한국은행과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의 견해와 같은 맥락이다. ▷관련기사:한은의 부동산 버블 경고, 부동산시장 반응은(6월23일)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신호에도 집값 불안이 계속되면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이나 갭투자, 추격매수 등 서둘러 집을 매입하려는 수요자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하반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등이 이뤄지면 집값이 조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노형욱 장관은 "주택 공급대책과 금융위에서 추진하는 가계부채 관리, 한은의 연내 금리인상 등 통화정책이 동시에 추진된다면 집값 안정에 상당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노형욱 장관의 이 같은 조언이 시장에 반영되기 위해선 정부가 추진하는 공급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온다. 

노형욱 장관 역시 집값 불안을 잡을 수 있는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보다는 기존 공급대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1순위 과제로 꼽았다.

노 장관은 "시장이 필요로 하는 주택 공급 물량을 충분히 속도감 있게 공급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2.4대책 등 공급대책의 제도적 기반인 후속 법안이 지난달 말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속도감 있게 채워나가느냐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또 "오는 15일부터 인천 계양을 필두로 신도시 사전청약이 시작되고 시세 60~8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면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투기우려로 발표가 지연됐던 13만가구 규모의 신규택지도 관련 조사가 끝나면 8월부터 순차적으로 입지를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국토부가 공개한 1차 사전청약지 추정분양가를 보면 인천 계양 전용 59㎡는 3억5000만~3억7000만원, 같은 평형의 남양주 진접2지구는 3억4000만~3억6000만원 선이다. 성남 복정지구는 6억8000만~7억원, 의왕 청계2와 위례신도시 신혼희망타운 전용 55㎡는 각각 4억8000만~5억원, 5억7000만~5억9000만원 정도로 예상된다.

서울시가 강조하고 있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는 시장 안정이 전제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노형욱 장관은 "도심에 필요한 주택이 충분히 공공돼야 한다는 점은 서울시와 의견이 같았고 공공이냐 민간이냐의 문제도 중요하지 않았다"며 "전제조건은 개발사업장이 집값 급등이나 투기대상이 돼선 안된다는 것으로 민간정비사업은 시장 안정이 전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세시장 불안 확산 조짐에 대해서는 임대차 3법 등이 정착되는 과정에서 초기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 하반기 전세 공급이 충분할 것으로 예상돼 다시 안정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노 장관은 "서울에서 정비사업으로 인한 이사수요가 연간 2만가구 정도인데 올해는 7100가구 수준으로 서초구에 몰려 있다"며 "이에 반해 준공 후 입주 물량은 과거 평균치와 비슷해 전세 수급문제는 연말까지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계약갱신청구권 등 임대차3법은 세입자 보호를 위한 제도이지만 계약갱신과 신규계약 간 가격 차이가 커지는 현상이 나타나며 도입 초기에 혼란을 겪었다"며 "제도를 바꾸기보다는 시장이 새 제도에 적응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어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장점을 부각시키는 방향으로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