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1400여만명의 경기도정을 이끌 새 인물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됐다. 현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같은 여권 인사라는 점을 고려하면 부동산 정책 역시 큰 틀에선 기존과 궤를 같이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정부의 주택정책에도 손발을 잘 맞출 전망이다.
추 당선인의 부동산 공약은 '공공 주도'로 압축된다. 교통 분야에선 '수도권 30분 출근 대전환'을 바탕으로 청년·신혼부부들에게 역세권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한다는 게 목표다. 또 3기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공공주택 55만가구를 공급하고 1기 신도시 재정비 활성화를 위해 패스트트랙 적용 등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추다르크'의 주거 방법론
추 당선인은 지난 3일 치러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55.04% 득표율로 경기도지사로 당선됐다. 헌정사상 첫 여성 광역단체장이다. 선거 전 추 당선인은 주거 분야 주요 공약으로 △청년·신혼부부 역세권 주거 확대 △공공주택 55만가구 공급 △1기 신도시 및 노후주거지 정비사업 신속 추진 등을 내걸었다.
먼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와 지하철, 환승 거점 등을 중심으로 역세권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추 당선인은 GTX 착공 및 개통을 앞당기고 광역버스 노선 다변화 및 증차를 추진해 경기도 교통 환경을 개선한다는 목표다. 이와 맞물려 역세권 공공주택을 늘림으로써 도민 주거비와 출퇴근 부담 완화를 동시에 해결하는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임기 4년간 △지분적립형 주택 2만가구 △환매조건 토지임대부 주택 2만가구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8000가구 등을 공급하기로 했다.
지분적립형 주택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추진 중인 분양 모델이다. 수분양자가 초기 일부 지분(10~25%)을 취득한 뒤 20~30년에 걸쳐 잔여 지분을 매입하는 구조다. 환매조건 토지임대부 주택은 공공이 토지를 소유하고 수분양자는 건물만 분양받은 뒤, 향후 매각 시 공공에 되팔도록 하는 방식이다.
공급은 '공공' 주도 +α
공공택지에서는 임기 동안 공공주택 도합 55만가구를 공급한다는 목표다. 구체적으로는 3기 신도시를 비롯해 광명시흥지구, 의왕, 군포, 안산 등지 공공택지에 37만가구를 짓기로 했다. 또 매입임대 12만8000가구, 전세임대 6만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 2만가구 등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도내 최대 현안 중 하나인 1기 신도시 재정비에 대해서도 '적극 지원'을 약속했다. 추 당선인은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선도지구와 후속지구에 대해 인허가를 지원하고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추진 속도를 높인다는 복안이다.
단 정비사업 또한 공공이 주도하는 건 변함이 없다. 추 당선인은 사업성이 낮은 노후·열악 주거지의 경우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공공재개발을 활성화해 사업을 끌고 나가기로 했다. 또 구역 전담 코디네이터 파견 및 공사비 검증·계약 컨설팅을 통해 추진 과정에서 갈등 조정과 사업 정상화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공공 주도 공급 확대를 내세우면서 경기도 산하 주택공기업인 GH 역할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 4월 GH는 오는 2030년까지 공공주택 10만가구 공급을 골자로 하는 'GH 브리지(Bridge) 2030 행동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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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추 당선인은 도민 등 민간이 참여하는 리츠(REITs, 부동산투자회사)를 활용하는 복안을 내보이기도 했다. 도 산하기관인 GH에만 기대는 것이 아니라 시장 자금을 조달해 주택공급 활기를 극대화하겠다는 구상인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