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2030년까지 30조원 넘는 자금 여력을 확보해 10만가구 공공주택 공급에 나선다. 공사채 발행 한도 기준이 개정되면서 추가 자금 조달이 가능해진 기회를 십분 활용해 이재명 정부 주택공급 정책에 첨병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다.
GH는 또 인접 지역 인프라를 우선 활용하는 'GH형 패스트트랙'을 통해 공급 시기를 평균 1년가량 앞당긴다. 또 북수원 테크노밸리, 화성진안 등 택지에서 추가 물량을 확보하는 등 2030년까지 총 10만가구 규모 공공주택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관련기사: 3기 신도시 집들이 1년 안팎 당긴다는 GH…어떻게?(3월23일)
5만 받고 5만 '더'
GH는 2일 본사 사옥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GH 브리지(Bridge) 2030 행동계획'을 발표하고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9월 GH에 부임해 취임 6개월을 맞은 김용진 사장이 직접 참석해 발표와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김 사장은 "정부는 투기 근절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의지를 갖고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GH가 정부 정책 실행을 어떻게 뒷받침하고 신속하게 이행할 것인지에 대한 의지와 방향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먼저 GH는 지난해 9·7대책, 올해 2·4대책 등에 포함된 하남교산, 고양창릉, 광명시흥 등 택지지구 약 5만가구에 더해 북수원 테크노밸리(TV), 화성진안, 화성봉담3, 양주장흥 등에서 추가로 2만가구를 확보한다.
GH가 자체사업으로 추진 중인 북수원 TV를 포함해 2·4대책 발표 지구인 화성진안·화성봉담3·양주장흥 등에서 추가로 20% 물량을 더 끌어낸다는 목표다. 여기에 매입임대 및 전세임대주택 등 약 3만가구를 더해 총 10만가구 공공주택을 2030년까지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급은 GH형 패스트트랙을 통해 평균 1년 이상 앞당긴다. GH형 패스트트랙은 상하수도 등 필수 기반시설이 조성되기 전 인접 지역 인프라를 먼저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입주 일정을 앞당길 수 있는 제도다. GH는 하남교산 등 5개 우선대상 지구 약 7000가구에 이를 도입해 입주 시점을 당길 예정이다.
또 공사 기간을 30%가량 줄일 수 있는 모듈러주택도 기존 862가구에서 매년 1000가구 규모로 늘리기로 했다. 수요자가 초기에 적은 자본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GH의 '지분적립형 주택'도 2030년까지 매년 1000가구 수준으로 확대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돈줄 뚫렸다…"재정 우려 無"
GH가 이처럼 주택 공급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이유는 재원 확보에 숨통이 트여서다. 지난달 행정안전부 공사채 발행 승인 제도 개정에 따라 GH의 공사채 발행 여력이 증가하게 됐다.
기존 공사채 발행 가능 규모는 순자산의 300% 내지 350%에서 금융부채와 비금융부채를 모두 합한 총부채를 제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금융부채 중 일부인 사채발행총액만을 제하도록 해 발행 여력이 확대됐다는 게 GH 측 설명이다.
2030년까지 예상되는 순자산을 기준으로 개정된 공사채 발행 승인 방식을 적용하면 자금 여력이 31조원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김용진 사장은 "법상 저희에게 허용된 자금 조달 수단은 지방공사채 발행인데, 정부에서 운영하는 공사채 발행 승인 제도상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었다"며 "그동안 공사채 발행 한도에 묶여서 3기 신도시 등에 GH의 사업 참여폭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으나 이제는 더욱 주도적으로 사업에 나설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재무 건전성 등 우려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 사장은 "지금은 빚을 내서 공사채를 발행하지만 2030년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자금이 회수되면서 빚을 갚는 단계로 가게 된다"며 "그동안 재무 추계를 했을 때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 등은 안정적으로 계속 나왔기 때문에 재정 건전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김 사장은 과거 공공주택 공급 등 주택정책 기여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에 대해 '깊이 받아들인다'면서도 재정 기반 여건이 개선된 만큼 선제적으로 공급 확대 방안을 찾아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정적으로 제약이 있다 보니 적극적으로 앞서서 이런 (주택)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했다"며 "앞으로는 중앙정부가 발표하는 정책 방향 등을 기다리지 않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미리 찾아서 주도적으로 사업을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