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현대산업개발(HDC현산)의 영업정지 처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기존의 진행하던 사업에 차질이 생길지 관심이 쏠린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기 전까지 신규 수주 입찰 등 영업행위 전반에 대한 제한은 없다. 처분을 받더라도 건설산업기본법상 영업정지 이전 체결된 계약 건에 대해서는 시공이 중단되지 않아 기존 공사도 진행할 수 있다. 다만 브랜드 이미지와 건설사에 대한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진 만큼 사실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것과 다름없다는 평가도 나온다.
서울시, HDC현산에 8개월 영업정지 처분 사전 통지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광주 학동 사고와 관련해 지난 12일 HDC현대산업개발에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사전 통지하고 의견제출을 요구했다. 지난해 6월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구역에서 철거 중이던 5층 건물이 도로쪽으로 무너지면서 시내버스를 덮쳐 9명이 숨지고 8명이 큰 부상을 입었다.
사고 이후 국토교통부는 사고조사결과를 광주 동구청에 보내고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다만 HDC현산에 대한 행정처분 권한이 광주 동구청이 아닌 사업자등록지인 서울시에 있다. 따라서 광주 동구청은 서울시에 공문을 보내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2항5조에 의하면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건설사업자에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영업정지를 받게 되면 공공사업 수주와 민간사업의 신규 수주 등 모든 영업 활동이 금지된다.
서울시는 HDC현산의 의견제출을 받고 청문 절차를 거친 뒤 최종 처분을 결정할 계획이다. 청문회는 다음달 예정됐다. 통상적으로 청문 절차 이후 행정처분까지 1개월정도 소요되나 이번 건의 경우 쟁점이 많아 한 차례의 청문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어 행정처분까지 수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문 날짜는 다음달로 정해졌고 일부 의견이 들어온 상황"이라며 "쟁점이 여러가지 있는데 혐의가 없다고 주장하는 부분이 있어서 청문회가 여러번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사고는 조사가 아직 진행중이지만 최대 영업정지 1년이 예상된다. 건산법 시행령 제80조1항에 의하면 건설사업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공사 참여자가 5명 이상 사망할 경우 1년의 영업정지를 받는다. 현재 화정아이파크 현장에서는 1명의 사망자를 수습했으며 실종된 작업자 5명을 수색 중인 상황이다.
등록말소라는 최고 수위 징계 가능성도 있다. 지난 17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기자 간담회에서 이번 사고로 내릴 수 있는 징계최고 수위가 등록말소라는 점을 언급하며 등록말소의 가능성도 시사했다. ▷HDC현산, 영업정지?…노형욱, '최고 수위 징계' 시사(1월17일)
등록말소, 영업정지에도 공사는 계속된다
현재로선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사고까지 이어지면서 1년 8개월의 영업정지 혹은 등록말소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경우 현재 시공중인 단지와 시공을 시작하진 않았지만 행정처분 전 시공이 예정된 곳은 법적으로 영업정지 이후에도 공사가 가능하다.
건산법 제14조에 의하면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건설사업자는 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는 계속 시공할 수 있다.
HDC현산이 컨소시엄으로 참여해 시공중인 강동구 둔촌주공(올림픽파크포레온)과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 등의 공사는 계속 진행된다. 아직 착공하진 않았지만 예정돼 있는 송파구 잠실진주아파트 재건축 등의 공사도 영업정지 처분 전 착공한다면 시공은 중단되지 않는다.
또 영업정지 처분을 받기까지 시간이 남은 만큼 입찰 중인 사업의 수주를 따내는 것도 가능하다. 현재 HDC현산은 경기 안양시 관양동 현대아파트 재건축 사업에 롯데건설과 수주전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2번의 붕괴사고 이후 신뢰를 잃어 사실상 퇴출위기에 몰린 셈이나 다름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HDC현산이 시공하는 정비사업지들에서 시공사 교체 목소리 또한 커지고 있다. ▷"아이파크 불안해요" HDC현대산업개발 사실상 퇴출 위기(1월14일)
잠실진주아파트 재건축사업장에선 조합원들의 시공사 교체 요구 의견이 커지고 있다. 잠실진주아파트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시공사 교체를 요구하는 조합원들이 많다"며 "조합 내부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지만 총회를 여는 등 구체적인 계획은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광주 북구 운암3단지 재건축정비조합은 시공사 교체를 위한 움직임에 나섰다. 운암3단지 재건축정비조합 관계자는 “HDC현산에 시공계약을 해지해달라는 의견 공문을 보냈고 시공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법적 자문을 의뢰한 상황”이라며 “HDC현산과 같이 갈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HDC현산이 행정소송을 걸면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영업정지 행정처분 효력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다만 시장의 분위기가 좋지 않아 영업정지 처분을 받지 않았음에도 사실상 영업정지나 다름없는 상황이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해 말 잠실 스포츠·마이스(MICE) 개발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한화 컨소시엄에 속한 HDC현산의 추후 거취도 주목된다. 발표 당시 서울시는 이달 실시협약 체결 협상을 착수, 오는 2023년 상반기 협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HDC현산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이 올해 안에 확정되면 시공이 불가능해 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어서다.
잠실 마이스 개발사업 공고문에는 사업시행자의 파산 또는 부도 등으로 정상적인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의 취소 등 처분을 할 수 있다고 쓰여있다.
잠실 마이스 개발사업은 이후 HDC현산의 행정처분 결과에 따라 계약체결의 가능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어떤 처분을 받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다"며 "구체적인 처분결과가 나온 후에 후속적 절차나 조치 등 검토가 가능해 현재 기준에선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