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23일) 공동주택 공시가격과 1주택자 보유세 부담 완화방안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올해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거나 더 나아가 2년 전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안이 거론되면서다.
부담 완화 폭에선 차이가 있지만 이래도 저래도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은 확연히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다. 특히 강남 등 고가주택 보유자들의 세금 인상 폭이 컸던 만큼 세금완화 폭도 커질 수 있다. ▷관련기사:민주당도 급선회…보유세 '도로 2020년'?(3월21일)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팀장에게 의뢰해 지난 2021년과 2020년 공시가격을 적용해 1가구 1주택자의 올해 보유세 변화에 대해 시뮬레이션을 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지난해와 같은 95%를 적용했다.
강남 고가아파트의 경우 2021년 공시가격을 적용해 올해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계산했더니 지난해 수준과 같았다.
애초 지난해 집값 상승분을 고려하면 올해 공시가격 또한 20% 안팎 수준의 증가가 예상, 보유세도 큰폭으로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를 감안하면 동결 수준도 큰폭의 세금 완화 효과라는게 전문가들 시각이다.
2년 전 공시가격을 적용하면 세부담은 더욱 큰폭으로 줄어든다. 반포자이 전용 84㎡는 올해 보유세 부담이 1347만원으로 지난해보다 305만원 줄었다.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112.96㎡는 2020년 공시가격 20억9700만원을 적용할 경우 올해 보유세는 3236만원 수준이다. 전년보다 무려 572만원 줄어든다.
각각 지난 2020년 보유세는 1106만원, 2726만원이었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 등의 준고가주택 역시 크게 다르지 않은 결과가 나왔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59㎡의 경우 2020년 공시가격을 적용했더니 올해 보유세는 325만원으로 전년보다 112만원 줄었다. 왕십리 텐즈힐 전용 84.92㎡도 63만원 감소했다.
다만 지난해 공시가격으로 동결하는 경우 마포래미안푸르지오(이하 마래푸)의 경우 올해 보유세는 672만원으로 전년보다 18만원 늘었고, 왕십리 텐즈힐 역시 341만원으로 15만원 늘었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팀장은 "마래푸 등 일부 준고가주택의 경우 전년도 수준으로 공시가격을 동결해도 실제 보유세가 약간 늘어나는건 전년도에 세부담상한에 걸렸던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등이 보유세를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한다고 발표했는데 이것이 공시가격을 동결한다는 것인지는 정확하지 않아 내일 발표를 봐야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