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3일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여야가 세 부담 완화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애초 정부는 지난해 수준으로 보유세를 동결하겠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 이어 더불어민주당까지 2020년 수준 동결을 추진하고 있어 관심이 쏠린다.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다시 경쟁적으로 부동산 규제 완화책을 내놓는 분위기다.
민주당도 "보유세 2020년 수준 동결"
더불어민주당은 1가구 1주택자의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2020년 공시가격을 활용해 과세표준을 산정하도록 의견을 모으고 그 결과를 정부 부처에 전달했다"고 언급했다.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책정하겠다는 방안이다.
지난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9% 오른 데 이어 올해도 20% 안팎의 상승 가능성이 거론되는 만큼 집값 급등 이전의 공시가격으로 세금을 매기겠다는 의미다.
실제 문재인 정부 들어 주택 보유세는 약 7조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보유세는 11조원에 육박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국내 주택 보유세액은 지난 2016년 3조 9392억원에서 지난해 10조 8756억원으로 증가했다.
부동산세 부담 증가에 따른 여론이 악화하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말 1주택자에 대해 보유세를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보유세 산정에 쓰이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춰 세 부담을 지난해 수준으로 되돌리는 방안 등을 검토했다. 특히 이 방안은 법 개정 없이 시행령만 고치면 가능한 방식이라는 점에서 유력하게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윤석열표 부동산 정책 시동?…내주 보유세 완화 방안 촉각(3월 15일)
현 정부 정책 기조와 배치…"최종 방안 불확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당선되면서 정부의 계획에 다소 차질이 빚어졌다. 윤 당선인의 경우 후보 시절 "부동산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공약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윤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측과 협의해 최종 방안을 조율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번 정부 임기가 두 달이 채 남지 않은 만큼 새 정부 기조에 맞춘 방안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다.
여기에 더해 더불어민주당까지 윤 당선인 측과 같은 입장을 전달하면서 정부가 정책 발표 막판까지 고심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만큼 기존보다 더욱 완화된 방안을 내놓을 가능성도 점쳐진다.
다만 부동산세를 급격히 완화하는 것은 현 정부가 그간 유지해온 정책 기조와 배치된다는 점은 문제로 지적된다. 실제 민주당 내에서도 보유세 완화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권지웅 민주당 비대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부동산 가격이 올랐는데 세금을 깎아주지 않아서 졌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추가로 부동산 세금을 깎아주는 조치를 함부로 취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주당 측에서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해왔다"며 "아직 어떤 방안을 내놓을지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3일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 장관회의'에서 2022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과 함께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