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1가구 1주택 보유세 부담 완화 정책에 따라 '똘똘한 한 채' 소유주들의 부담이 확 줄었다. 고가주택의 대표 주자로 꼽히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의 경우 올해 보유세로 1000만원을 아낄 수 있을 전망이다.
작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올해 세금 부과 기준으로 삼으면서 급한 불을 끈 셈이다. 다만 내년 이후 보유세 정책은 여전히 숙제로 남았다. 전문가들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등 기존 정책 방향을 재검토할 때라고 지적했다.
비즈니스 워치가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팀장에게 의뢰해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한 1가구 1주택자의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변화를 시뮬레이션했다. 동호수별 세부 공시가격은 오늘(24일)부터 공개되기 때문에 23일 발표 직후 시뮬레이션에는 지역별 평균 상승률을 적용한 가격으로 진행했다.
강남 고가 아파트의 경우 올해 보유세는 작년과 대동소이할 전망이다. 작년 공시가격을 적용해 변화가 없는 재산세와 달리 종합부동산세가 소폭 오른다. 작년 95%였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올해 100%로 올랐기 때문이다.
서울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112㎡를 소유한 1주택자는 3996만원 수준의 보유세를 낼 것으로 추산했다. 올해 공시가격 상승분을 감안하면 보유세 5005만원을 내야 하는데 1009만원 감소한 셈이다. 3809만원을 냈던 작년과 비교하면 약 5%(187만원) 오른다.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 84㎡ 역시 부담완화 방안에 따라 보유세가 2358만원에서 1718만원으로 640만원 감소한다. 1652만원을 냈던 2021년보다는 66만원 증가한다.
강남구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84㎡는 애초 예상보다 704만원 줄어든 1942만원으로 집계됐다.
마포구 래미안푸르지오 등 준고가주택도 작년과 비슷한 수준의 보유세 부담이 예상된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의 올해 보유세는 686만원으로 완화방안을 적용하지 않았을 때(897만원)보다 211만원 감소한다. 전년(654만원)보다는 32만원 늘어난다.
성동구 왕십리 텐즈힐 전용 84㎡의 보유세도 480만원에서 341만원으로 139만원 줄어든다.
아파트 외 다가구·단독주택에도 이같은 세 부담완화 방침이 적용된다. 용산구 갈월동의 전용면적 215㎡의 다가구주택은 올해 보유세로 467만원을 내면 된다. 이번 완화방안이 없었다면 보유세는 646만원을 내야 한다.
성동구 성수동의 전용 169㎡ 단독주택도 마찬가지다. 올해 보유세 부담이 530만원으로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해 산출한 보유세(694만원)보다 164만원 감소한다. 총 525만원을 납부했던 작년과 비슷한 수준에 머문다.
우병탁 팀장은 "1주택자는 예정된 것보다 세 부담을 덜 수 있게 됐지만, 궁극적인 조세 정책 방향에 대한 설명이 미흡하다"며 "내년에는 올해 공시가격을 기준을 할 것인지 등 구체적인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임시적인 세금 완화 조치보다 올해 공시가격이 크게 올랐다는 점이 더 중요하다"며 "매년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면 지금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에 큰 변동이 없음을 전제로 하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