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주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할 전망이다. 올해 보유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안과 함께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3월 중 이런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현 정부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꾸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논의를 해야 한다는 점이 변수다. 새 정부 출범에 앞서 윤 당선인이 공약했던 부동산 정책 기조가 이번 방안에 어느 정도로 반영될지가 관심사다.
내주 '공동주택 공시가격' 공개…보유세 완화 방안도
정부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내주 22일쯤 공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보유세 완화 방안도 함께 내놓을 계획이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말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을 공개하면서 내놨던 계획이다. 주택 공시가격 급등으로 보유세 부담이 커질 것으로 우려되면서다. ▶관련기사:양도세 이어 보유세도 '완화'…또 선거용 땜질?(12월 20일)
정부는 지난해 말 당정 협의를 열고 급격한 공시가격 인상으로 예상되는 세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정부는 지난해 공시가격을 올해에도 적용하는 방안과 보유세 산정 시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하는 방안, 보유세 증가에 상한선을 두는 방안 등을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과세표준(세금 부과 기준) 산정 시 지난해 공시가격을 활용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렇게 하면 보유세를 사실상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또 보유세를 산정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하향 조정해 세금을 낮추는 방안도 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이다. 올해 재산세에는 60%, 종부세에는 100%가 적용될 예정인데, 이를 낮추면 세금 부과 기준이 낮아져 세금이 줄어들게 된다.
법에서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재산세 40∼80%, 종부세 60∼100%에서 시행령을 통해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에 따라 재산세는 40%로, 종부세는 60%로 낮추는 게 가능하다. 특히 이는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정부가 국회 동의 없이 추진할 수 있다.
세 부담 상한선을 현행 재산세 105~130%, 종부세 150%에서 100%로 낮추는 방안 등도 거론된다. 여기에 더해 고령자 종부세 납부 유예 방안도 함께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새 정부 부동산 정책 기조 반영될까
다만 이번 정부 임기가 두 달이 채 남지 않은 만큼 새 정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점이 변수로 여겨진다. 자칫 세 부담 완화 방안을 내놓은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방안이 추가될 경우 혼란이 있을 수 있는 탓이다.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현 정부와 새 정부의 기조가 일치한다. 다만 세부적으로는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지난해 말 당정은 올해 보유세 산정 시 지난해 공시 가격을 적용한다는 방안을 내놨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경우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을 통해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윤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측과 협의해 최종 방안을 조율할 것으로 전망된다. 새 정부의 정책 기조가 이번 대책에 어느 정도로 반영될지가 관심사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에 발표할 내용이나 일정 등을 아직 조율하는 중"이라며 "(인수위원회 측과도) 가능한 선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