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이어 보유세도 '완화'…또 선거용 땜질?

당정이 국민들의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내년 보유세 책정 시 올해 적용했던 공시 가격을 다시 한번 적용하는 방식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내년에도 가파르게 오를 것으로 예상했던 보유세가 사실상 동결될 가능성이 있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민생 경제를 고려해 공시가격 관련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당정이 발맞춰 움직이는 모양새다.

시장에서는 1주택 실소유자 등의 지나친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근본적인 대책이 아닌 대선을 앞둔 정치권의 '임시조치'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당정, 보유세 부담 완화 검토 착수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시가격 관련 제도개선 당정 협의를 열었다. 당정은 내년 급격한 공시가격 인상으로 예상되는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공시가격을 내년에도 적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추진해온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를 계획대로 추진하되, 당장의 '부작용'을 줄여보겠다는 취지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를 마친 뒤 "지난해 수립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통계 지표인 공시가격의 적정성 지속을 제고해 나가겠다"면서도 "재산세 등 공시가격에 의해 (세금이) 올라가는 부분은 다른 정책적 도구로 가능한 모든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올해 공시가격을 내년에도 적용하는 방안 외에도 재산세 및 종부세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하는 방안이나 보유세에 상한선을 두는 방안 등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애초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따라 이달 말부터 내년도 공시가격을 유형별로 순차 공개할 계획이었다. 23일에는 표준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 공개가 예정돼 있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세금을 책정하는 기준이 된다. 더불어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60여 가지 제도와 연계돼 있기도 하다.

문제는 올해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내년 공시가격도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일각에서는 내년 아파트 공시가 인상률이 20% 이상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보유세가 지나치게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커지는 분위기다.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 역시 보고서를 통해 이런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번 정부에서 GDP(국내총생산) 대비 보유세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을 넘어섰다는 분석이다.

한경연은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98%의 국민이 종합부동산세와 무관하다고 하지만, 늘어난 종부세가 세입자에게 전가된다면 전·월세 시장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며 종부세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담 완화 필요…근본적 대책 필요"

당정이 제도 개편을 검토하고 나선 것은 이런 분위기를 의식한 행보로 해석된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 18일 자신의 SNS를 통해 '공시가격 관련 제도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은 재산세, 건강보험료 부담 증가, 복지 수급 탈락 등 국민부담으로 이어진다"며 "재산세나 건강보험료는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으로 (기초연금 등) 복지 수급 자격에서 탈락하는 일이 없도록 다각적인 보완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후보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와 차별화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셈이다. ▶관련기사:이재명 꺼낸 '양도세 카드'에 매물 다 들어갈라(12월 16일)

시장에서는 실수요자에게 부담이 되는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해석을 내놓고 있다. 다만 양도세와 보유세 부담을 완화해주겠다는 방안들이 한시적인 대책에 그칠 수 있다는 점은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근본적인 논의가 아닌 대선을 앞둔 이벤트성 조처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다. 되레 시장의 혼란만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당장의 '임시 조치'에 대한 필요성은 공감한다"면서도 "임시 조치를 했다면 장기 방향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계속 집갑이 오르면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도 내용을 재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경영과 교수) 역시 "당정이 내놓은 방안은 내년 대선을 의식한 한시적인 대책이 될 우려가 있다"며 "이 경우 되레 정책에 대한 신뢰가 깨질 수밖에 없으니 법 개정 등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