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신통기획, 근데 이제 은마아파트를 곁들인
3. 지금까지 이런 오락가락 정책은 없었다(feat.보유세)
원룸 전세 살 수 있을까? 7년6개월 후에 공개합니다
숭어가 뛰니 망둥어도 뛴다더니.. 아파트값이 오르니 원룸 가격도 껑충 뛰었습니다. 부동산 플랫폼 다방을 서비스하는 스테이션3가 올해 1~10월 서울에서 실거래된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 월세를 조사한 결과 전용면적 30㎡ 이하 원룸 평균 월세는 40만원, 보증금은 2703만원으로 조사됐는데요.
수천만~수억원짜리 아파트 임대보증금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저렴해 보이죠? 하지만 전용 30㎡이면 9평 남짓한 크기고요.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무주택자들이 거주하는 빌라치고는 임대료 부담이 높아보이는데요. 올해 우리나라 일 최저임금(8720원)을 월급으로 환산해서 182만2480만원(유급주휴 포함 월 209시간)이라고 치면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서울에서 원룸 자취를 할 경우 소득의 21.9%를 주거비로 지출하게 되는 셈이거든요.
여기에 관리비나 생활비 등을 더하면 자취생의 주거비 부담은 더 높겠죠. 전세살이는 더 만만치 않습니다. 같은 기간 거래된 서울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 중 전용 30㎡ 이하 원룸의 평균 전세가격은 1억6361만원으로 조사됐는데요.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원룸 전세를 구하려면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약 7년6개월(90개월)'을 저축해야 하는 셈입니다.
땅값이 비싼 곳일수록 전셋값 모으는데 더 오래 걸릴듯한데요. 최저임금을 전액 저축한다는 가정 하에 평균 전세가격 도달까지 가장 오래 걸리는 자치구는 서초구(평균 전세가격 2억5544만원)로 약 11년8개월(140개월)이라는 기간이 소요되고요. 이어 △강남구(2억2993만원) 10년6개월 △강서구(2억670만원) 9년5개월 △양천구(2억261만원) 9년3개월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제 서울에서 원룸 구하기도 만만치 않아 보이는데요. 이마저도 아파트에 견줘보면 귀여운(?) 수준입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중위매매가격은 9억7000만원으로, 이를 마련하려면 최저임금 전액 저축 기준으로 약 44년3개월(532개월) 걸리거든요. 다시 보니 원룸 가격은 양반이네요. 근데 왜 자꾸 눈물ㅇ1 ㄴㅏ죠.. 신통기획, 근데 이제 은마아파트를 곁들인
올해 정비사업 인기쟁이는 그야말로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이 아닐까 싶습니다. 신속통합기획은 오세훈표 '스피드 주택공급' 정책의 핵심 사업으로 정비구역 지정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 5년에서 2년으로 대폭 단축해주는 제도인데요.
꽉 막혔던 재건축의 앞길을 풀어줄 '숨통' 역할을 기대하며 정비사업조합들이 너도나도 러브콜을 보내고 있어요. 특히 서울 주요 재건축 아파트들까지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열기가 점차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최근엔 대치동 은마아파트까지 신통기획 신청서를 제출(주민동의율 30% 이상)해 눈길을 모으고 있어요. 1979년 준공된 4424가구 규모의 은마아파트는 2003년 말 재건축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를 설립했지만 18년째 사업이 제자리걸음인데요. 이번 신통기획에 합류하면서 지난 2018년 도시계획위원회 안건 상정 이후 지체된 은마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와요.
이밖에도 신통기획에 참여한 단지의 절반 가량은 강남권에 속해있어 눈길을 끄는데요. 은마아파트를 포함해 △강남구 대치동 한보미도맨션(대치미도) △영등포구 여의도동 시범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양 △구로구 궁동 우신빌라 △송파구 송파동 한양2차 △송파구 신천동 장미 1, 2, 3차 △강동구 명일동 고덕현대 △서초구 서초동 진흥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2차 △강남구 압구정동 압구정3구역 △강북구 미아동 미아4-1구역 △양천구 목동 목동6단지 등 총 13곳이 신청서를 접수한 상태고요.
신통기획 재개발도 인기가 높아요. 지난 9월 공모에 성북구 장위11구역 등 총 102곳이 신청해 이달 말 25곳의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에요. 이처럼 신통기획이 재건축 재개발 할 것 없이 순항하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목표까지 닿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신통기획 단계 이후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 분양가상한제 등 굵직한 규제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공급까지 넘어야 할 풍랑이 많거든요. 휴.지금까지 이런 오락가락 정책은 없었다(feat.보유세)
정부가 '또' 세금 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어요. 지난 22일 내년도 표준단독주택과 표준지 공시가격이 발표됐는데요. 전국 기준으로 전년대비 각각 7.36%, 10.16% 오를 전망이라 보유세 부담이 더 커지게 생기자 정부가 꼬리를 내리는 모습이에요.
표준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지난 2019년(9.13%)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높은 등 지난해 이어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요.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은 2년 연속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는데요.
한 시중은행 부동산자문센터가 시뮬레이션한 결과 국내 '땅값 1위' 명동 충무로1가 네이처리퍼블릭 부지의 경우 13년만에 땅값이 떨어졌지만 보유세는 2억3667만원으로 올해보다 1150만원(5.11%) 더 내게 됐고요. 한 고가 1주택 보유자의 경우 공시가격이 올해 175만3000원에서 내년 184억7000만원으로 175만3000만원(5.36%) 상승하면서 보유세를 6184만원(13.87%) 더 부담하게 됐어요.
이처럼 내년에도 '보유세 폭탄'이 예상되자 정부가 먼저 선수를 쳤어요. 정부는 내년도 공시가를 발표하면서 실거주용으로 집을 갖고 있는 서민·중산층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내년 3월까지 보유세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는데요.
△종부세·재산세 등 보유세에 적용되는 세 부담 상한 인하 △내년 종부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올해 공시가격 활용 △고령자 대상 종부세 납부 유예 △종부세 계산 시 포함되는 상속주택 조건 변경 등의 보완책을 다방면으로 검토중이라고 해요.
정부가 지금까지 고수해 온 부동산 정책 기조를 뒤집는 모습인데요. 납세자 입장에선 세 부담을 덜게 됐지만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책이 오락가락 바뀌는 탓에 정책 신뢰도는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게다가 지금 나오는 보유세 완화 방안은 대부분 법 개정을 거쳐야 해서 대선이 지나면 흐지부지될 수도 있고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장난하나~ 유주택자들은 한 순간에 새 될까봐 걱정 좀 되겠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