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보유세도 역대급 상승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내년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이 2년째 높은 상승률을 나타내면서다. 내년 3월 발표 예정인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 역시 크게 오를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이에 따라 1주택 실수요자 등의 부담 완화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다만 공시가 현실화 로드맵은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지금 같은 흐름이라면 로드맵 수정도 불가피하다고 지적한다.
강남 3구 변동률 12%대…아파트 공시가 상승 불가피
국토교통부가 전일(22일) 발표한 내년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안)에 따르면 내년에도 올해에 이어 공시가격이 '역대급'으로 오를 전망이다. 전국 기준 표준주택 공시가 상승률은 7.36%로 2019년(9.13%)에 이어 역대 두 번째를 기록했고, 표준지 공시지가 역시 전년에 이어 10%대의 높은 상승률을 이어갔다.
특히 서울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표준주택 공시가는 10.56%로 전년(10.42%)보다 상승 폭이 커졌고, 표준지의 경우 11.21%로 전년(11.35%) 보다 상승 폭이 줄긴 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서울 내 자치구별로 보면 '강남 3구'를 중심으로 단독주택 공시가가 크게 올랐다. 강남, 서초, 송파가 각각 12%대 이상의 높은 변동률을 나타냈다. 마포구는 전년보다 12.68% 오르며 강남 3구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고, 동작구 역시 상승세가 가팔랐다. 표준지 공시지가 역시 강남 3구 등이 12~13%대의 변동률을 나타내며 전체 상승률을 이끌었다.
표준주택 공시가 상승률은 시세를 불문하고 고르게 올랐다. 9억원 미만 주택 변동률은 전년 4.60%에서 5.06%로 0.46%포인트 오르며 가장 높은 상승 폭을 나타냈다. 15억원 이상 주택은 12.02%로 높은 변동률을 이어갔다.
부동산 시장에 영향이 큰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내년 3월 공개할 예정이다. 올해 아파트 가격 상승을 고려하면 이 역시 역대급 상승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올해 전국 아파트 가격 동향은 매매 가격이 13.11% 상승해 내년 초 공시 가격 인상은 불가피하다"며 "내년에도 보유세 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망했다.
정부 "내년 3월 완화책"…로드맵 재검토 지적도
이처럼 공시가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내년 보유세 부담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정부는 일단 공시가 현실화 로드맵을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말 공동주택은 2030년까지, 단독주택은 2035년까지 현실화율 90%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다만 정부는 1주택 실수요자 등 일부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내년 3월 내놓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1주택 보유 서민·중산층의 보유세 부담을 일정 부분 완화해주는 보완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정부의 방안이 일시적인 조치에 불과한 데다 강한 조세 저항이 예상되는 만큼 로드맵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한다.
정부가 일부 완화책을 내놓더라도 전반적인 보유세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만큼 조세 저항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함영진 랩장은 "공시가격 인상과 부동산 관련 세율 증가, 집값 상승이 겹치며 부동산 조세 부담이 납세자의 과세 수용성을 벗어난 부분의 교정이 필히 실행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보유세 부담 급증에 따른 우려를 다독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집값이 떨어질 경우 혼란이 더욱 커질 가능성도 있다. 집값이 하락했는데도 불구하고 공시가 상승에 따라 재산세나 종부세가 되레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집값 상승폭이 줄어드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기도 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 한 시중은행 부동산자문센터가 시뮬레이션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부지의 경우 땅값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공시가격 현실화 등에 따라 보유세는 내년에 더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관련기사:13년만에 떨어진 명동 땅값…보유세는 '1000만원 더'(12월 22일)
이에 따라 정부가 땜질 식으로 일부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로드맵을 전반적으로 손질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임시 조치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며 "지금 제시된 방향이라면 공시가격을 세수 부과와 별도로 운영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공시가격에 연동된 약 60개 분야의 세율 등을 모두 변경해야만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차라리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전면 재검토하는 것이 실리적"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