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대규모 전세사기…위기의 세입자들

검단 아파트 사고 뒷수습, 최종 최최종 최최종..

벌써 반년! 지난 4월 지하 주차장이 무너진 LH 인천 검단 아파트에 대한 재시공·보상 등 수습이 아직도 지지부진해 눈총을 받고 있어요. 이 아파트는 철근만 누락된 줄 알았더니 레미콘 원자재로 인증되지 않은 자재(미인증 순환골재)가 쓰이는 등 '총체적 부실'이 있었는데요. 

특히 미인증 순환골재를 사용하면서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저하돼 17개 주거동 가운데 3개 동이 재건축 아파트 수준인 안전성 평가 'D등급'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또다시 논란이 커졌어요. 시행사인 LH와 시공사인 GS건설의 책임있는 대처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정작 LH와 GS건설은 '네 탓 공방'을 하고 있어 입주예정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어요. 앞서 GS건설은 입주예정자들에게 '전면 재시공'을 약속했었는데요. 이를 독단으로 결정한 만큼 GS건설이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게 LH 입장이고, GS건설은 LH에도 책임이 있다고 보면서 좀처럼 협의가 안 되는 모습이에요.

가뜩이나 지난달 GS건설이 공개한 입주민 보상안도 '턱 없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인데요. 양측의 갈등으로 보상 협의가 지연되고 있으니 입주 예정자들의 속이 타들어갈 수밖에요. 하루 빨리 협의점을 찾아 입주자들이 발 뻗고 잘 수 있는 '내 집'을 갖는 날이 오면 좋겠네요.

님(악성임대인)아, 그 보증금을 넘보지 마오

'또' 대규모 전세사기가 발생했어요. 올 상반기 전세시장을 차갑게 얼렸던 '빌라왕 사태'를 기억하시나요? '빌라의 신', '오피스텔 왕' 등 비슷한 사례가 속속 터지면서 정부가 여러 대책을 내고 사회적 경각심도 생겼는데요. 그럼에도 대규모 전세사기 사태가 또다시 발생해 임차인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요. 

이번 피해 사례는 경기도 수원을 중심으로 나타났는데요. 수원시 일대 빌라와 오피스텔을 여러 채 보유한 임대인이 잠적하면서 약 670가구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어요. 현재 경기남부경찰청에 접수된 전세사기 의심 관련 고소장은 모두 92건으로 피해액이 약 120억원에 이르는데요. 

전세사기 의혹을 받는 임대인 정 모씨 부부는 수도권 일대 임대 관련 법인을 여러 개 소유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해당 법인 소유 건물이 수원에만 50여 채 인데다 정씨 부부 소유 건물이 타지역에 더 있을 수 있어 피해 규모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피해자 중엔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보증보험 특약을 맺은 사례도 있지만 아무 소용 없었고요. 정부의 대책이나 전세사기특별법이 미치지 않는 사각지대도 있었는데요. 이에 피해자들은 정부가 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요. 나아가 전세의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지 않는 한 피해가 되풀이 될 거라는 우려도 나와, 제도 자체에 대해 다시 한 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세자릿수 청약 경쟁률 어떤데!(feat.인천 검단)

'우리가 돈이 없지 청약 통장이 없냐!' 요즘 청약 시장 분위기가 딱 이런데요. 청약 과열에서 청약 한파를 거치고 난 지금은 '옥석 가리기'가 철저해졌는데요. 최우선 기준이 '가격'인듯 해요. 분양가가 저렴하면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며 시장을 놀래키고 있어요. 

대표적인 곳이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롯데캐슬 넥스티엘'인데요. 이 아파트는 111.5대 1로 올해 인천 최고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어요. 검단신도시에 공급되는 첫 롯데캐슬 브랜드 아파트인 데다 2025년 개통 예정인 인천 지하철 1호선 연장 신설역이 가깝다는 게 장점으로 작용하기도 했어요. 

무엇보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라 시세보다 2억원 안팎으로 저렴한 게 주효했던 것으로 풀이되고 있어요. 서울이나 광명 등 서울 인접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선 청약 시장 침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공사비 인상, 금리 인상 등으로 분양가가 계속 오르다 보니 분양가가 조금이라도 저렴하면 청약통장을 던지는거죠. 

반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거나 브랜드 인지도가 낮은 곳은 여전히 저조한 청약 결과를 기록하며 양극화가 점차 심화하고 있어요. 같은 인천 안에서도 계약구 제일풍경채계양위너스카이 A블록의 청약 경쟁률은 1.3대 1, B블록은 1.5대 1, 연수구 월드메르디앙송도는 0.6대 1에 그쳤거든요. 분양가와 주택 공급이 안정돼야 청약 쏠림 현상이 좀 나아질텐데.. 갈 길이 멀어 보이네요. 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