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분양 아파트 공사비가 민간보다 12% 더 비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LH 대신 민간 건설사가 임대주택을 짓도록 한 사업도 활성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LH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0년 3분기 LH가 발주한 4개 단지(파주운정3 A23 A17, 양주회천 A18 A21블록)의 공공분양 아파트 평균 건물 공사비는 3.3㎡당 703만원으로 나타났다.
인근 지역에서 분양사업을 추진하던 민간 건설사 5곳의 공사비는 628만원으로 LH는 추정했다. LH 공사비가 민간 건설사 대비 약 12% 높은 것이다.
LH는 국가계약법에 따라 조달청 단가로 원자재를 구입하는 반면 민간 건설사는 연간계약을 통해 최저가로 사들이기 때문이라는게 LH측 설명이다. 최저가로 하도급 업체를 선정하는 민간 건설사와 달리 LH는 정부고시 단가로 지급해야 해 인건비도 높아졌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LH는 2021년 11월부터 '임대주택건설형 공동주택용지 공모'를 시행 중이다. LH가 공동주택용지를 매각할 때 건설사가 민간분양과 공공임대를 함께 지은 뒤 공공임대는 LH에 재매각하도록 조건을 부여한 것이다. 공사비가 낮은 민간 건설사가 임대주택도 같이 짓는 게 유리하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이 사업으로 확보한 임대주택 물량은 지난달까지 총 1882가구에 그쳤다. 올해 공고한 8건 중 5건은 신청자가 없어 유찰됐고, 확보한 임대주택 물량도 147가구뿐이었다.
최인호 의원은 "LH가 국가계약법을 적용받는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사비 절감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며 "임대주택건설형 공동주택용지 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토지가격을 낮춰주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