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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관특혜' 의혹에…박상우 국토장관 후보 "특혜 없었다"

  • 2023.12.20(수) 16:56

국토부서 'LH 전관 카르텔' 정조준했는데...
LH사장 퇴임 후 연구용역·광고…"내로남불" 지적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LH 전관 특혜' 의혹과 관련해 "특혜를 받았거나 편의를 받은 것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박 후보자는 LH 사장 퇴임 후 세운 회사가 LH로부터 연구 용역·광고 집행 등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국토부는 'LH 혁신안'을 통해 LH 퇴직자의 재취업 문턱을 높이는 등 전관 특혜를 정조준한 바 있다. 그러나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이와 배치되는 전관예우 의혹에 휘말려 향후 이를 어떻게 풀어갈지 관심이 모인다. 

박상우 LH 사장이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국회방송 유튜브 중계 화면 갈무리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전관예우 의혹 질의에 대해 "부당한 특혜를 받았거나 입찰 과정에서 편의를 받았다는 게 있어야 하는데 그런 내용은 없다"고 답변했다. 

박 후보자는 2019년 4월 LH 사장에서 퇴임한 뒤 2020년 2월 해외 부동산 개발 컨설팅 회사인 피앤티글로벌을 공동 설립했고, 2020년 4월엔 신남방경제연구회를 세워 대표이사를 지냈다. 

피앤티글로벌은 해외건설협회와 함께 LH에서 지난해 9월 2억7800만원 규모의 '베트남 산업단지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운영관리 계획 수립' 연구 용역을 수주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LH는 2020년 9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신남방경제연구회가 발행하는 웹진에 LH 기업광고를 게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고비는 총 2100만원(7건)을 집행했다.  

청문회에선 이들 사례를 두고 "대표적 전관예우 카르텔"이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최근 국토부는 LH 전관 특혜가 부실 시공 등의 부작용을 야기했다고 보고 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혁신안을 내놨다. 혁신안은 LH 퇴직자의 재취업 문턱을 높이고 2급 이상 고위 전관이 취업한 업체는 LH 사업에 입찰을 제한하는 게 골자다. 

그러나 정작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LH 전관 특혜를 받은 정황이 드러나자 날 선 비판이 오갔다. 

김병욱 의원은 "박 후보자가 내로남불의 전형일 수 있다"며 "전임 장관(현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관 카르텔을 끊겠다고 강력 선언했는데 후임 장관은 완전히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박 후보자는 청문회 서면 답변에서부터 특혜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LH의 연구 용역을 수주한 것과 관련, LH와 맺은 계약 건은 공개 경쟁 입찰로 용역심사를 거쳤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그는 "저희(피앤티글로벌)는 LH가 발주하는 용역을 인지한 뒤 공동으로 응찰을 해서 다른 법무법인 경쟁자와 객관적인 심사를 거쳤다"며 "공직자윤리법상 퇴직한 지 3년5개월이 지나 법률적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박 후보자는 전관 특혜 의혹과 LH 혁신안이 배치된다는 지적에 "자기가 다니던 회사에 개입을 해서 특혜를 받거나 부당한 결과를 유도하는 건 국민들이 분노할 일이고 (제재하는 게) 맞다는 것이 원 장관의 의지였던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민간이든 공공이든 회사를 퇴직하고 나면 기대 수명이 80세라 남은 20년은 사회생활을 해야 한다"며 "A분야에서 일했던 사람이 쌩뚱맞게 B나 C로 가서 일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가 있던 분야에서 일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어떻게 조화를 시켜나갈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며 "원 장관이 발표한 대책을 집행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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