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문제를 잘 해결해주는 로펌은 어디일까요. 4월 한 달 동안 개인이나 기업에게 부과된 억울한 세금을 바로잡아준 로펌들을 소개합니다.
지난 4월 서울행정법원에서 선고한 기업 세금 사건은 27건이었습니다. 이 사건들의 소송 가액을 모두 합치면 258억원에 달하는데요.
1분기 전체 소송액이 223억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4월에 세금 소송이 확 늘어난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은 세금소송을 담당한 로펌은 법무법인 광장으로 총 158억원 규모의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소송가액 점유율이 61%로 압도적인 성적표를 자랑했는데요. 광장은 지난 3월에 이어 두 달 연속 세금소송 점유율 1위를 유지했습니다.
점유율 2위는 법무법인 금성(9.9%), 3위는 김앤장 법률사무소(8.5%), 4위는 법무법인 태평양(4.6%)이 차지했습니다. 이어 법무법인 삼익(4.0%), 법무법인 바른(3.9%), 법무법인 율촌(1.5%) 등이 선두권을 바짝 추격하고 있습니다.
기업들 중에는 효성(102억원)과 하나캐피탈(90억원), LG유플러스(69억원)이 소송가액 기준 상위권에 랭크됐습니다. 한국씨티은행과 한국오라클, 나이키코리아, 미즈호은행, JP모간체이스은행, 바클레이즈은행, 오릭스 등 외국계 회사들의 소송도 이어졌습니다.
LG생활건강과 LG전자, LG화학, 롯데쇼핑, 롯데캐피탈 등 대기업 계열사들 역시 수십억원대 세금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기업이 국세청과 싸워서 이길 확률은 43%였는데요. 10건 가운데 4건은 승리하고, 나머지 6건은 패소한다는 의미입니다. 관세청의 경우 올해 기업들과의 소송에서 '6전 무패'를 기록했습니다.
개인 세금 중에서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자 승소율이 높았는데요. 지난 4월에 개인이 국세청을 상대로 승소한 확률은 61%였고, 종합소득세와 상속세가 각각 50%, 증여세 37% 순이었습니다.
개인 납세자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소송한 사건은 10건으로 23%를 차지했지만, 승소한 사건은 3건에 불과했습니다. 세금소송에서 이기려면 법률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 유리해 보입니다. [시리즈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