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원 기자의 기사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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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신청 안 해도 국세청이 챙겨준다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에 한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국세청이 알아서 신청해주는 자동신청제도가 올해부터 도입된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신청자격과 일정이 까다롭기 때문에 요건을 따져보고 맞는 경우에만 신청해야 ...

  이상원 기자 · 2023.02.23(목)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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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책] 이렇게 하면 절세일까 탈세일까

  세금은 법에서 정한 만큼만 내면 된다. 하지만 복잡한 세법 때문에 쉽지 않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불필요한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문가들에게 절세컨설팅을 받는다. 그러나 무분별한 컨설팅은 독이 될 수 있다...

  이상원 기자 · 2023.02.14(화)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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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주인 체납정보 어디까지 볼 수 있나

  오는 4월 1일부터는 임대차 계약을 위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대인의 체납세금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집주인과 건물주의 체납세금을 사전에 확인한 후에 임대차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임차인의 권리가 확보되...

  이상원 기자 · 2023.02.23(목)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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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대책까지 나온다면 주택 매수 타이밍?

  주택가격 하락이 지속되면서 '미분양'이 주목받고 있다. 주택 미분양 확대는 건설사들의 실적부진, 도산으로 이어지고 실물경제에 대한 타격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조만간 미분...

  이상원 기자 · 2023.02.22(수)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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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줍줍] 누가 주식양도세 신고대상일까

  2022년 하반기(7월~12월)에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와 한국장외시장에서 거래한 비상장법인 주주들은 오는 2월 28일까지 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데요. 일부 대주주와 비상장주식 거래자로 신고납부...

  이상원 기자 · 2023.02.19(일)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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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받지 않았는데 상속재산이라는 이것

  가족이라고 해서 서로의 모든 것을 알지는 못한다. 특히 재산이나 돈의 흐름은 부모자식 간에도 구체적으로 공유하지 않고, 서로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다. 이에 따라 갑작스런 가족의 사망으로 상속이 발생하면 상속재산이...

  이상원 기자 · 2023.02.17(금)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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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주인 납세증명서에서 꼭 확인해야 할 것

  정부가 임대차 계약 전에 집주인의 납세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지난 14일 마련했다. 하지만 납세증명서는 그 자체로 완벽히 체납 사실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지는 않기 때문에 주의가 ...

  이상원 기자 · 2023.02.15(수)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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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주인이 재산세 체납했다면 속수무책

  세입자가 임차보증금을 떼이는 사례를 막기 위한 다양한 조치가 진행되고 있지만, 입법 불균형으로 인한 허점이 여전히 많은 상황이다. 국세의 경우 임차권이 조세채권보다 앞설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마련했지만, 지방세는...

  이상원 기자 · 2023.02.14(화)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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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줍줍]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행했다면

  사업자 간의 거래에서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거래했다는 증빙, 즉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아야 하는데요. 세금계산서를 빠뜨렸거나 잘못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경우에는 가산세를 물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규모가 있는 간이...

  이상원 기자 · 2023.02.12(일)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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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과세 받은 임대사업자 들여다 본다

  국세청이 과거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 혜택을 받은 주택 임대사업자들을 집중적으로 들여다 보기 시작했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은 등록 임대사업자의 요건충족을 전제로 주어졌는데, 중도에 요건을 갖...

  이상원 기자 · 2023.02.11(토)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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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세 연예인·유튜버 세무조사 받는다

  소득탈루 혐의를 받고 있는 일부 고수익 연예인과 유튜버, 인플루언서 등 유명인들이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는다. 또 지역 토착비리에 연루된 건설사와 유통회사 사주일가도 이들과 함께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위법...

  이상원 기자 · 2023.02.09(목)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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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발표만 믿고 거래하지 마세요"

  정부가 다양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해당 발표만 믿고 부동산을 거래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가 나온다. 실제 정책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법률이 개정돼야 하는데, 관련 법률이 아직 바뀌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

  이상원 기자 · 2023.02.09(목)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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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거래 절벽…세무조사로 세수 보충하나

  지방자치단체들이 세무조사 카드를 만지작거린다. 부동산 시장이 얼어 붙으면서 취득세 등 부동산 거래를 통해 발생하는 지방세수입이 부족해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실제로 주택 매매거래는 2020년 202만1865건...

  이상원 기자 · 2023.02.08(수)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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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하반기 폭락장에도 차익남긴 대주주 4853명

  작년 하반기 폭락장에도 양도차익을 남긴 대주주는 누구일까. 국세청은 2022년 하반기에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와 한국장외시장에서 거래한 비상장법인 주주 등 총 4853명에게 주식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문을...

  이상원 기자 · 2023.02.06(월)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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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배출 많고 비싼 차가 자동차세 더 내야

  우리나라는 자동차세 세수입의 95%를 차지하는 승용자동차의 자동차세를 단순 배기량으로만 구분해 과세하고 있다. 하지만 많은 다른 나라들이 보다 세밀하고 친환경적인 자동차세제를 운영한다. 이웃한 일본은 2019...

  이상원 기자 · 2023.02.04(토) 0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