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를 보는 스마트한 눈' 비즈니스워치가 SBS CNBC '백브리핑 시시각각' 프로그램을 통해 각계 최고경영자(CEO)의 소식을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이번 회에는 '카카오톡 검열 논란' 당시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의 돌출 행보가 결과적으로 정부와 수사당국의 개인정보 엿보기를 주춤하게 만들었다는 소식입니다. 본 기사는 콘텐츠 제휴를 통해 비즈니스워치 홈페이지와 SBS CNBC 방송 공동으로 제공됩니다.[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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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정부나 수사당국의 '개인정보 엿보기' 횟수가 최근 들어 확연히 줄었다고 합니다. ‘카카오톡 검열 논란’ 사태를 겪으면서 검열 이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벌어진 현상이라 할 수 있는데요. 논란의 한 가운데 있었던 인물이죠.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의 당시 돌출 행보가 나비효과를 일으켜 이러한 결과를 이끌어 냈다고 합니다. 무슨 내용인지 온라인 경제전문 매체 비즈니스워치 임일곤 기자 연결해보죠. 임 기자. 다음카카오와 네이버가 '투명성보고서'를 나란히 내놓았잖아요. 일단 어떤 내용인지 재점검해보고 가죠.
<기자>네. 이 두 업체가 지난주에 발간한 투명성보고서에는 정부와 수사당국이 최근 수년간 얼마나 많은 개인 정보를 요청했는지가 담겨 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압수수색 영장부터 채팅이나 메일 내용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감청, 이용자 이름부터 주민번호· 전화번호를 파악할 수 있는 통신자료, 또 누가 언제 어느 경로로 사이트에 방문했는지를 알 수 있는 통신사실 확인자료, 이렇게 4가지 건에 대한 요청 횟수가 담겨 있습니다.
또 다음카카오의 보고서에는 수사기관이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인터넷진흥원, 심지어 병무청이나 식약처에서 요청한 게시물 삭제 요청건수도 들어 있는데요. 이건 검열과 약간 다른 차원입니다.
<앵커>임기자. 검열과 다른 차원이다? 그게 무슨 얘깁니까?
<기자>개인 저작권이나 상표권, 초상권을 침해한 게시물, 또 사실과 다르거나 문제가 있는 게시물을 포털에서 빼거나 수정하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두 업체가 내놓은 자료에서 주목할 점은 작년 하반기 들어 정부나 수사당국의 개인정보 엿보기 횟수가 전보다 줄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검열 논란에 휘말렸던 서비스죠. '카카오톡'에 대한 감청 요청이나 압수수색 영장 건수가 축소됐는데요. 2년 전부터 꾸준히 늘면서 상승 곡선을 그렸다가 작년 상반기를 정점으로 주춤해졌습니다.
<앵커>작년 하반기라면 카카오톡 검열 논란으로 한참 시끄러웠던 시점 아닙니까. 다음카카오가 통합법인으로 출범하기 직전인 9월에 검찰이 사이버 허위사실유포 전담수사팀을 꾸린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촉발됐던 것으로 기억나는데요.
<기자>그렇습니다. 다음카카오가 월 단위가 아니라 반기 단위로 집계해 투명성보고서를 발표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요청건수가 감소했는지 알 수 없는데요. 다만 작년 하반기 들어 다음카카오 뿐만 아니라 네이버도 전반적으로 요청건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카톡 검열 논란'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카카오는 작년 9월에 검열 논란이 본격화되고 '텔레그램 망명' 러시가 이어지자 이용자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투명성보고서를 전격적으로 내놓았는데요.
<앵커>그런데요?
<기자>그동안 쉬쉬하며 행해졌던 정부나 수사당국의 '개인정보 엿보기' 실상을 공개해버린 겁니다. 국내 정보기술(IT) 업계에서는 처음 일어난 일입니다. 여기에다 이석우 공동대표가 "수사기관의 감청영장 집행에 불응하겠다"고 발언하면서 불붙은 논란에 기름을 부었는데요. 검열 논란 초기만해도 소극적으로 대응하던 다음카카오가 이처럼 태도를 바꿔 여론을 주도하게 된 ‘반전 카드’가 바로 투명성보고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나 수사기관도 여론의 반발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게 됐는데요. 결국 개인정보 요청 건수가 작년 하반기 들어 확연히 줄어든 이유는 다음카카오와 이석우 대표의 돌출 행보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앵커>임 기자. 네이버도 이번에 처음으로 투명성보고서를 발간했잖아요. 그동안 검열 논란에서 한발 물러서 있던 네이버가 태도를 바꾼 이유는 뭐라고 보면 됩니까.
<기자>네 네이버는 지난 2013년부터 매년 이맘때 ‘개인정보보호리포트‘를 발표해 왔습니다. 주로 이용자 정보 보호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를 소개하는 수준이었는데요. 이번에 내놓은 리포트에는 뜻밖에도 투명성보고서에 해당하는 내용까지 담았습니다. 네이버측은 사이버 검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번부터 투명성보고서를 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는데요. 국내 최대 포털 네이버까지 나서면서 투명성보고서 동참 행렬이 정보기술(IT) 업계로 전체로 확대될지 주목됩니다.
<앵커>임기자. 국내는 그렇고 해외는 어떤가요?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까?
<기자>미국에서도 지난 2010년 구글을 시작으로 현재 애플, 트위터, 페이스북 등 38개 기업이 참여했는데요. IT 기업들이 투명성보고서를 내놓는다는 것은 정부의 은밀한 사이버 검열에 제동을 걸기 때문에 개인 사생활 보호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일으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네. 지금까지 비즈니스워치 임일곤기자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