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아파트 집단대출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관리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합동으로 운영 중인 거시경제점검회의에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은행권에도 적극적인 리스크 관리를 주문하고 나섰다. 다만 아직 집단대출에 대해 직접 규제에 나설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 은행권에 집단대출 리스크 관리 주문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4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건설사들의 밀어내기식 분양과 함께 급증하고 있는 아파트 집단대출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다.
실제로 올해 들어 지난 9월까지 아파트 중도금 집단대출 증가액은 9조 1000억 원에 달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3조 1000억 원보다 3배 가까이 급증했다. 재건축 시 적용하는 이주비 집단대출도 3조 4000억 원이나 늘었다.
임 위원장은 은행권에 적극적인 리스크 관리를 주문했다. 그는 “은행들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스스로 분양 가능성을 비롯한 사업성을 면밀히 평가해 대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 ▲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4일 서울 중구 금융위원회에서 정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
◇ 거시경제점검회의에서 집단대출 모니터링
정부 차원에서 관리에 나서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임 위원장은 금융당국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등이 참여하는 거시경제점검회의에서 집단대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금융감독원은 집단대출 컨설팅 관리에 나선다. 집단대출 리스크를 잘 관리하는 은행의 노하우를 다른 은행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얘기다.
다만 직접 규제에 대해선 일단 선을 그었다. 임 위원장은 “당장 집단대출을 직접 규제할 계획은 없다”면서 “최근 일부 은행의 집단대출 심사 강화는 은행 관리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의 점검은 검사가 아니라 모니터링과 컨설팅 차원이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은행들이 집단대출에 대해 '관리 모드'에 들어가면서 건설업계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선 “올해 들어 중도금 집단대출이 세 배나 늘어난 만큼 은행들이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 유암코, 이달 중 인수 부실기업 선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업구조조정에 대해선 “엄정하고 철저한 평가를 통해 기업의 옥석 가리기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 신용평가와 자구노력을 전제로 한 경영 정상화, 신속한 구조조정이라는 세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기업 구조조정을 전담하게 될 유암코와 관련해선 “이달 중 유암코가 인수할 부실기업을 선정해 기업 구조조정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겠다”고 전했다.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가 '관치금융'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부가 정하라고 돼 있고, 그 절차를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임 위원장은 “가맹점 수수료를 자율에 맡기면 영세•중소가맹점의 수수료가 높아져 시장 실패가 일어날 수 있다”면서 “금융 취약계층이 혜택을 받도록 배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내년 1월에 카드사들의 가맹점 수수료 운용에 대해 현장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