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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TV광고 막았더니…부실 대부중개 '우후죽순'

  • 2017.05.04(목) 16:23

TV 광고 규제 도입 뒤 대부중개 50% 급증
"1사 전속 중개업자제 도입등 감독 방안 필요"

대부업체 텔레비전 광고 규제가 시행되면서 대부중개업이 활성화해 소비자들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무분별한 광고를 막겠다며 대부업체들을 억누르니 '부실한' 대부중개업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난 셈이다. 대부중개업 등록수수료를 올리거나 1사 전속 중개업자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6월 말 기준 등록 대부중개업자는 2396개사로 중개금액은 3조 5042억원, 중개 건수는 66만 건에 달한다. 6개월 전보다 
중개금액은 15.3%, 건수는 7.5% 각각 증가한 수치다. 대부업체에 대한 TV 광고 시간대 규제가 도입된 2015년 8월 이전과 비교하면 대부중개금액은 49.8%나 늘었다.

대부업체의 영업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TV 광고 등을 통해 하는 직접 영업과 대부중개업자를 통한 간접 영업이다. 직접 영업 수단을 억누르니 간접 영업이 늘어난 것이다. 이수진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대부중개시장 규모 확대는 대부업체가 광고를 통한 고객 모집이 어려워지자 중개업자를 통한 모집을 증가시켰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 대부중개업 느는데 감독은 '부실'

문제는 대부중개업자에 대한 정부의 감독이 대부업자보다 부실하다는 점이다.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검사나 제재 업무를 금융감독원이 직접 수행하는 반면 대부중개업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 수취 상한과 광고 규제 등 최소한의 규제만 하고 있다.

대부중개업은 설립하는데 자산이 필요하지 않고 금융위원회나 해당 기초자치단체에 등록만 하면 영업을 할 수 있다. 게다가 영업에 문제가 있어 폐업했더라도 바로 재등록이 가능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또 대부중개업자가 주로 다단계 방식으로 활동한다는 점도 문제를 유발한다. 개인 중개업자가 인터넷 광고나 전화 영업 등을 통해 대출자를 모집하면 이를 법인 중개업자에게 넘기고 법인 중개업자는 계약한 대형 대부업체에 대출자들을 넘기는 식이다. 이렇듯 영업 구조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 보니 관리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 한국대부금융협회 홈페이지 대부업체 조회 시스템 화면.

실제 대부 시행 과정에서 분쟁이 일어나 조정한 건수 대다수가 대부중개업자의 과대·허위 설명에서 유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을 받으면 일정 기간 고금리를 적용하다가 저금리로 전환할 수 있다고 '거짓' 설명을 하거나 돈을 빌리면 신용등급이 깎일 수 있다는 점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 식이다.

◇ "중개 직원 등록·1사 전속 중개업 검토해야"


이 연구위원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대부중개 시장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부중개업자 직원을 당국에 등록하도록 하는 방안이나 등록 수수료를 상향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또 대부중개업자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1사 전속 중개업자제 도입도 제안했다. 대부중개 시장의 복잡한 위수탁구조를 단순화하기 위해서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정부와 정치권이 무작정 대부업체 광고를 제한하거나 최고 금리를 낮추는 등의 눈에 띄는 규제만 내놓다 보면 예상치 못한 곳에서 피해가 생길 수 있다"며 "추가 대책 등을 통해 정교한 제도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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