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에서 금리인상을 본격화하면서 1400조원대로 불어난 가계부채에 대한 경각심은 더욱 커졌다. 정부가 잇따라 가계부채 대책을 내놨지만 올해들어서만 가계 빚은 76조6000억원이나 늘어나는 등 우리 경제의 뇌관이 되는게 아니냐는 우려감도 커지고 있다.
이미 상승세를 타기 시작한 대출금리는 오는 12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내년 한국은행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 등으로 지속적인 상승 흐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출 원리금 상환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
서민이나 자영업자의 빚 부담이 커지고 한국은행이 지난해 기준 고위험 가구로 추산한 31만 5000가구 등의 취약차주들은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잇단 대출규제와 맞물리며 과도하게 빚을 내서 집을 사는 것 역시 신중해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 ▲ 그래픽/김용민 기자 |
◇ 31만 가구 이상 취약계층 직격탄‥가계부채 뇌관될라
올해 3분기말 가계부채 규모는 1419조1000억원으로 불어났다. 정부가 올해들어서만 두차례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했지만 지난 3분기까지는 약발이 들지 않았다. 주택담보대출이 주춤하는가하면 풍선효과로 신용대출이 끓어오르는 식이다.
문제는 이렇게 가계부채가 불어나면서 빚 상환능력이 취약한 고위험가구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7월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를 보면 총 금융부채에서 위험가구가 차지하는 부채 비중은 2015년의 19.3%에서 2016년 21.1%로 늘어났고 고위험가구 역시 같은 기간 5.7%에서 7%로 확대됐다.
고위험가구 등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최근의 대출금리 상승 및 기준금리 인상에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커졌다. 한국은행은 대출금리가 0.5%포인트, 1.0%포인트, 1.5%포인트 상승하는 시나리오에서 고위험가구는 2016년 현재(31.5만)보다 각각 8000가구, 2만5000가구, 6만 가구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하기도 했다. 이들의 금융부채 역시 각각 4조7000억원, 9조2000억원, 14조6000억원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했다.
| ▲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올해 6월 국회보고) |
◇ 이미 대출금리 오름세‥서민 체감부담은 더 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폭은 0.25%포인트에 그치지만 사실상 초저금리 시대가 막을 내리면서 대출금리 상승세는 앞으로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국내외 금리인상에 대한 기대가 이미 시장금리에 선반영되면서 지난 1년 반새 일부 은행의 대출금리 인상 폭은 최고 1%포인트에 가까웠다. 기업은행의 경우 올해 10월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는 연 3.55%로 지난해 5월보다 0.81%포인트나 뛰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난달 예금은행 가계대출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3.5%로 전월보다 0.09%포인트올랐다. 상승 폭도 컸고, 지난 2015년 1월의 3.59%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런 점들까지 고려하면 서민들이 체감하는 대출이자 상승 부담은 더욱 크다. 이런 흐름이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커 빚 상환 부담도 더욱 무거워졌다.
게다가 지난달 가계대출의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73%(신용대출 포함, 신규취급액 기준)로 커진 점 역시 부담이다. 이들은 금리상승 리스크에 고스란히 노출된다. 다만 금융당국은 주택담보대출의 변동금리 비중은 56.4%(잔액 기준)이고, 올 연말까지 고정금리 비중을 45%(변동 55%)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금리방향이 상승기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상환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과도하게 대출받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