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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경협]"개성공단 악몽 반복 안돼"…경협보험 관심

  • 2018.06.12(화) 18:40

경제협력 기대감에 경협보험 주목
담보확대·보상한도 증액 등 제도개선 필요성 제기
"민간보험사·해외네트워크 참여 확대" 지적도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12일 북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평가받으면서 남북 경제협력(경협)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과거 개성공단 실패 사례를 거듭하지 않기 위한 안전장치로 '경제협력사업보험(경협보험)'에 대한 관심도 함께 커지고 있다.

경협보험은 북한과의 교역이나 경제분야 협력사업 추진 과정에서 북측의 신용위험 등 경영 외적인 이유로 남측 기업의 손실이 발생했을 때 손실 일부를 국가가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하는 정책보험제도다. 공장이나 기계설비 등 투자자산이 보험대상이며 설비 이외에 원부자재·완제품 등 유동자산에 대해서는 '교역보험'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다.


경협보험과 교역보험은 2003년 8월 북한과 4대 경협합의서를 발효하면서 2004년 처음 도입됐다. 당시 경협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은 재산·자동차·종업원 배상책임보험을 북한보험회사에 의무가입하고 경협관련 정치적 위험에 대해 경협보험과 교역보험 가입을 통해 보장 받았다.

경협·교역보험의 관리주체는 통일부로,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에서 정책심의기구를 맡고 기금수탁관리기관 및 운영은 수출입은행이 담당하고 있다.

◇ 필요성 높은데…제도적 한계에 개선 목소리 높아

경협보험은 북한지역에 투자한 뒤 북한의 수용(북한 당국의 재산 몰수, 권리행사 침해)·송금제한·당국간 합의 파기 등으로 기업이 영업불능이나 사업중단, 권리침해로 입을 수 있는 손실을 보전한다. 이처럼 남북관계가 악화되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경협 재개시 반드시 필요한 보험이다.


그러나 북측의 일상적이지 않은 위험(비상위험)에 대한 투자손실만을 보상하고 사업 재가동시 받은 보험금을 반환해야한다. 영업활동 정지로 인한 피해는 보상받지 못하는 것이다. 또한 사업이 중단되는 기간이 장기간 지속될때 손실을 보상하지 않는 등 진출기업들이 안고 있는 리스크를 완전히 보전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016년 개성공단 가동중단 후 통일부가 303개 개성공단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확인한 총 손실액은 7779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또한 개성공단기업협회에서는 폐쇄 후 1년여 동안 입은 총 손실액이 1조50000억원으로, 이중 가동중단에 따른 영업손실만 3147억원으로 전체의 21%에 해당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제도도입 이후 보장한도를 늘리고는 있지만 기업의 실질적인 손실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보험연구원 안철경 선임연구위원은 "경협보험의 기업별 보험가입한도는 도입당시 20억원에서 2006년 50억원, 2009년 70억원으로 상향조정됐지만 2016년 개성공단 폐쇄후 104개 업체에 지금된 보험금은 2945억원으로 1사당 28억원 규모에 그쳐 한도를 초과하는 손실규모가 발생하는 등 기업피해 보상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보험가액 산정도 보험사고 발생후 산정토록 하고 있는데 사고지역에 대한 특수성으로 정확한 평가가 어려워 보험가액에 대한 분쟁 소지가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때문에 경협보험에 대해 ▲담보범위 확대 ▲보상한도 증액 ▲적정 보험요율과 위험관리체계에 대한 제도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안 연구원은 "경협·교역보험 상품의 보상한도, 보험금 산정방식, 적정 보험요율, 보험가입 여부에 따른 형평성 등과 관련해 개선방안이 마련돼야 하며 휴업손실 리스크, 실물자산 손상위험 등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보험상품 개발을 위해 개성공업지구 보험규정 개정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담보확대, 신상품 개발 등 경협·보험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민간보험사나 해외네트워크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 모색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경협보험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민간보험사가 참여하기 위해서는 법안 개정이 필요하다"며 "개정을 통해 민간보험사 진출이 허용될 경우 이를 통해 민간보험사는 시장을 확대하고 진출 기업들의 리스크도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  일반보험 확대 등 민간보험사 새 활로도 기대 

그렇다면 민간보험사는 남북 경협 활성화에 어떤 기대를 하고 있을까. 
 
국내 보험시장 성장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험업계는 일반보험 시장 등 보험영업 증대와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에 따른 자산운용 안정화로 수익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북한의 인프라 구축을 위한 철도, 도로, 공장, 주거지역 등의 건설을 위해 국내 기업들이 진출할 경우 장기적으로 기술, 재물, 배상책임보험 등 일반보험 시장이 확대되고 관광지 개방을 통한 여행자보험 시장 활로도 예상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남북경협이 재개된다고 해도 보험산업은 기업 진출 이후 후행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당장 수혜를 거두기는 어렵지만 장기적으로 일반보험을 중심으로한 손해보험의 시장 확대가 기대된다"며 "단기적으로는 기존에 판매했던 남북주민왕래보험를 통한 여행자보험 수익 확대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보험영업 차원에서 남북 경협 활성화로 중소기업의 기업성보험이 증가하고, 수출량 증가로 인한 관련 보험 매출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또 "보험업계 자산운용 수익률이 하락하는 가운데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로 국내 주식시장이 안전성을 찾고 외국인 투자자본 유입 등 이탈 리스크가 감소해 안정적인 자산운용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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