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의 가맹점 카드수수료 인하 방안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여신금융협회가 카드업계를 둘러싼 오해가 많다며 해명에 나섰다.
카드사들의 경영상황과 수수료 체계에 대해 잘못 알려진 사실이 많아 필요할때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카드업계는 "계속된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데 당국과 일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카드업계가 과도한 마케팅을 통해 필요 이상의 수익을 거두고 있다는 잘못된 주장이 나오고 있다"고 해명 배경을 설명했다.
◇ 카드사 수익성 꾸준히 악화…"당국 발표는 국제 기준 아냐"
최근 금융감독원이 올해 상반기 카드사 당기순이익이 8101억원으로 전년동기 5370억원 대비 50.9%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발표가 나오자 정치권과 일부 가맹점들이 카드사의 탐욕을 비판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여신협회는 실제 카드업계의 수익성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6월 금융당국이 지정한 새로운 회계기준에 따라 카드업계는 대출부실 가능성에 대비해 자본 8000억원을 쌓았는데 금감원이 상반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이 준비금을 실적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카드사는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재무제표에 반영하면 올해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9669억원으로 전년동기 1조4191억원보다 31.9% 줄었다고 설명했다.
카드사의 ROE비율도 금융업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ROE(Return On Equity)는 자기자본이 얼마만큼의 이익을 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금융기관의 수익성을 대표하는 수치다. 카드사의 지난해 ROE는 5.0%다. 생명보험은 5.7%, 은행 6.0%, 손해보험 11.4%, 저축은행 17.6% 였다. 지난해 ROE가 낮아진 업권은 카드업계가 유일하다.
여신협회는 특히 카드시장 자체가 커지는데 이익규모가 줄고 있다는 점을 위기라고 진단했다.
BC카드를 제외한 7개 전업카드사의 카드구매실적(일시불+할부+체크)은 2011년 334조원에서 지난해 617조원으로 84.7% 증가했다. 그러나 이 기간 당기순이익은 2조1000억원에서 2조2000억원으로 5.7% 증가하는데 그쳤다. 그리고 올해말이면 1조65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5.7% 감소할 것이라는 게 여신협회 분석이다.
이에 대해 최근 주요 신용평가사와 카드사 노조, 카드모집인 단체 등도 우려를 표명하는 상황이다.
◇ "대형가맹점 수수료율 0.7% 잘못된 내용"
카드업계는 수익성 개선을 위해 각종 규제 철폐가 필요한 상황에서 오히려 카드사가 탐욕스러운 집단으로 묘사되고 있다고 볼멘소리다.
특히 카드사가 일부 대형가맹점에만 저렴한 수수료(0.7%)를 받고, 대다수인 중소가맹점에는 필요 이상의 가맹점 수수료(2.3%)를 받고 있다는 프레임이 카드사를 압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여신협회는 대형가맹점 수수료율 0.7%는 2012년 이전의 수치라는 설명이다.
실제 지난해 연매출 1000억원 이상 대형가맹점의 평균수수료율은 1.91% 수준이다. 2016년 국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아도 대형마트 등의 수수료율 수준은 1.96~2.04% 수준이었다.
대형가맹점에 마케팅이 집중되면서 실질적인 수수료율이 0.73%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여신협회는 "마케팅비용은 통신사와 백화점, 가전 등 다른 업종에서 공통으로 발생하고 이마저도 카드사와 가맹점이 균등 부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 7월 밴(VAN)수수료 체계 개편으로 전체 가맹점의 83%를 차지하는 가맹점에 대해서는 우대수수료율인 3억원 이하 0.8%, 3억~5억원 이하 1.3%가 적용될 예정이어서 카드사가 중소형가맹점을 차별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게 카드업계 하소연이다.
◇ "마케팅비 줄여 수수료 인하, 가맹점 부담 소비자에 전가하는 것"
최근 금융당국이 카드사의 과도한 마케팅 비용을 지적하며 이를 줄이면 수수료를 더 낮출 여력이 있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서도 오해가 많다는 입장이다.
마케팅비용의 90%는 카드소비자들의 혜택으로 사용되고 있어 마케팅비용을 줄여서 수수료율을 인하하라는 것은 가맹점 부담을 소비자 혜택 축소로 이전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마케팅비용의 절반 이상은 카드에 탑재된 서비스를 고객이 자율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마케팅비용의 대형업체 쏠림은 대중의 소비성향에 따른 자연스러운 선택이라는 주장이다.
광고비 지출이 많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지난해 카드업계 마케팅비용 6조724억원중 순수 광고선전비는 2083억원으로 3.4%에 불과하고, 일회성 서비스에 대한 마케팅 비용은 카드수수료율 적격비용 산정에 포함되지 않아 대형가맹점 사용분이 자영업자에게 전가되지 않는다는 게 여신협회 설명이다.
게다가 카드사가 마케팅비용을 줄이려고 해도 부가서비스의 변경이 3년 동안 제한된다는 당국의 규제때문에 부가서비스와 관계없는 무이자할부 등의 혜택을 줄일 수 밖에 없어 소비자의 더 큰 반발이 예상된다는 주장이다.
◇ "해외와 비교해도 국내 카드수수료율 높지 않아"
국내 카드사 수수료율이 해외보다 높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일부 사례에 불과하고 일반적으로는 국내 카드사의 수수료율이 더 낮다는 설명이다.
여신금융연구소에 따르면 해외 브랜드사(비자, 마스터 등) 체계 하의 가맹점 수수료율은 2.28~3.26%로 국내 일반가맹점 평균수수료율 2.08%보다 높다. 영세·중소가맹점 수수료율(0.8%, 1.3%)까지 감안할 경우 전체 가맹점 평균수수료율은 더 낮다.
카드시장은 판매자와 구매자만 있는 단면시장(One-Sided Market)이 아니라 카드고객과 가맹점이 신용카드라는 플랫폼을 통해 상호작용해 서로의 규모를 키우는 양면시장(Two-Sided Market)이다.
미시경제학자인 장 티롤(Jean Tirole) 프랑스 툴루즈 1대학 교수가 양면 시장을 획득한 플랫폼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장지배력에 대한 정의와 독과점에 대한 규제 방식이 기존과는 완전히 달라야 한다는 연구를 통해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바 있다.
여신협회는 이 연구를 근거로 카드업계에 대한 일방적인 규제가 결국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수수료율을 (정부가) 직접 규제하면 규제 대상인 가맹점수수료율 전체가 낮아지는 효과는 볼 수 있다"며 "하지만 규제에 따른 손실이 결국 카드회원에게 전가되면서 카드회원이 감소하고 카드 결제가 줄어 전체 신용카드 시장이 위축되는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