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증권의 발행어음 인가가 미뤄지면서 발행어음 시장 성장세에도 제동이 걸렸다. 이번에 확실시됐던 KB증권의 인가가 미뤄지자 이를 두고 여러 해석이 분분한 가운데 나머지 초대형 IB들도 잔뜩 긴장하는 모습이다.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부당대출에 대한 결론이 나지 않아 이미 인가를 받은 회사도 사업에 소극적인 데다, 미래에셋대우 등 향후 발행어음 인가 신청을 계획하고 있는 증권사들도 속도를 내기 어려워지면서 발행어음 시장에도 빨간불이 들어왔다.
◇ 한투 제재·증선위 공석·횡령 등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9일 정례회의에서 KB증권의 단기금융업무 인가안에 대해 결론을 유보했다. 증선위는 "KB증권의 단기금융업무 인가 건과 관련해 조금 더 논의할 사항이 있어 차기 회의 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하지만 '논의할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 연기 이유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우선 이날 인가 연기 결정과 함께 한국투자증권 제재 안건과 관련한 결정도 유보돼 한투부터 결론을 내린 후 신규 사업자 인가를 내주려는 의도란 분석이 나온다.
앞서 금융감독원이 한국투자증권이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을 특수목적법인(SPC)에 대출하고, SPC와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에 자금이 흘러간 것을 개인 대출로 해석해 기관 경고를 결정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증선위가 결론을 유보하면서 발행어음 사업 범위에 대한 정확한 결론을 낸 후, 신규 진입을 허용할 것이라는 해석이다.
증선위 공석이 많은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주장도 있다. 증선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1명의 증선위원, 3명의 비상임 증선위원 등 총 5명으로 구성되는데 임기 만료 등으로 2석이 공석이다. 한투 제재와 KB 인가 모두 결론을 내리지 못한 이유라는 설명이다.
마지막은 KB증권이 고객돈을 횡령한 사건에 대한 부문검사 조치 변수가 작용했을 것이란 평가다. KB증권은 지난해 7월 자체 내부통제 시스템 조사 과정에서 직원이 고객 휴면계좌에 있는 투자금 3억600만원가량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해 금감원에 자진 신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금융위가 최근 담당 직원 '면직' 조치와 함께 기관 '주의'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 올해 10조원대 진입 불투명
KB증권은 2017년 7월 발행어음을 발행할 수 있는 단기금융업 인가를 신청했지만 2016년 불법 자전 거래로 일부 영업정지 제재를 받은 것이 문제가 되면서 자진 철회했고 지난해 말에서야 다시 도전장을 내밀었다.
하지만 이번 역시 당초 예상보다 인가가 늦어지면서 노심초사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이번 달 신규인가를 받은 후 다음 달부터 판매에 나서려던 KB증권이 주춤하면서 올해 발행어음 시장 성장 기대치도 한뼘 낮아졌다.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 등 이미 발행어음을 하는 증권사도 한투 발행어음 대출 관련 이슈에 대한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몸을 사리는 모양새다. 지난해 말 기준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의 발행어음 잔고는 각각 4조3000억원, 1조8000억원가량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인가 절차를 전면 중단한 미래에셋대우와 삼성증권은 계획조차 세우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미래에셋대우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으나,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빠르면 연내 신청도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지만 앞선 증권사들이 난관에 부딪히면서 한 치 앞을 알 수 없게 됐다.
업계에서는 올해 초대형 IB의 발행어음 잔고가 무난하게 1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지만 KB증권 인가가 늦어지고 한투 역시 주춤하면서 시장이 예상만큼 성장하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