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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반 걱정반' 병사 실손보험, 적정 보험료는?

  • 2019.06.14(금) 17:27

20만 국군장병 단체보험 이르면 내년 도입
위험률 높은 군인, 적정 보험료 책정 관건
보험업계 "손해율 걱정되지만 수익나면 도전"

보험업계가 국방부가 추진하는 '병사 단체 실손의료보험'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포화된 국내 보험업계에 가입 대상자가 20만명에 달하는 새로운 시장이 열려서다.

장밋빛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니다. 통상 실손보험 손해율이 좋지 못한 상황에서 일반인 대비 군인의 사고위험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 이르면 내년 병사 실손보험 나온다 

국방부는 병사 실손보험을 이르면 내년에 시행할 계획이다. 14일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 3월 보험연구원에 병사 실손보험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의뢰해 오는 8월 연구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이후 기획재정부와 예산협의가 이뤄지면 빠르면 8월 중 보험사들을 대상으로 공개입찰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병사 실손보험은 현역 병사들이 군병원이 아닌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경우 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이다. 군병원은 별도의 의료비를 내지 않지만 군병원에서 치료가 어렵거나 긴급 상황 등으로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경우 의료비를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

현재도 개인 실손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만 군인은 위험직군으로 분류돼 일반인 대비 더 높은 보험료를 내야한다. 또한 실손보험에 이미 가입했더라도 복무기간 동안은 보험료가 인상돼 의료비 및 보험료 부담이 높아진다.

국방부는 병사 실손보험을 통해 이러한 의료비 부담을 낮춰 병사 의료환경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 손해율 안정 위한 적정 보험료 산출 관건

현재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군인 상해보험은 메리츠화재를 간사사로 DB손보, 현대해상, KB손보, 한화손보가 참여하고 있다. 업계에선 병사 실손보험 공개입찰이 시작될 경우 이들이 다시 컨소시엄을 꾸려 참여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보험료율은 일반 실손보험료율보다 다소 높을 것으로 전해진다. 일반적인 실손보험료율에 현역 병사의 질병·상해 특성을 반영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관건은 정부의 한정된 예산 내에서 손해율이 안정된 수준으로 유지될 만큼의 적정보험료를 매길 수 있느냐다. 보험업계는 의료쇼핑, 과잉 비급여진료 등으로 오랫동안 실손보험 손해율 악화로 골머리를 썩어왔다. 더욱이 통상 군인은 일반인 대비 위험률이 높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단체보험 도입시 손해율을 크게 높일 것을 우려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병사 실손보험이 도입될 경우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것은 맞다"면서도 "다만 개별 회사가 아닌 컨소시엄 형태로 들어가려는 것은 손해율에 대한 리스크를 한 회사가 감당하기엔 너무 클 것으로 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보험업계가 병사 실손보험 담보 구성에 상해사망 등 손해율을 희석시킬 수 있는 담보를 추가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적인 문제를 비롯해 사망, 후유장애 등의 경우 군대에서 별도로 보훈보상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실손보험은 애초에 수익이 많이 나는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시장임은 맞지만 수익이 나기는 쉽지 않은 구조"라며 "새시장 확보에 따른 수익기대를 위해서는 손해율 관리를 비롯해 이를 완화할 수 있는 보험료 책정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 보험사 "우려만큼 기대되는 新 시장"

일각에서는 우려만큼 손해율이 높지 않을 것이란 기대감도 있다. 군인의 경우 사고 심도가 높은 대신 빈도가 낮아 손해율이 희석될 것이란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군인은 일반인 대비 위험직군으로 분류돼 심도가 높은 큰 사고가 날 가능성이 높지만 대체로 군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 때문에 실손보험금이 지급되는 민간병원에서 치료받는 횟수가 많지는 않을 것"이라며 "우려하는 것보다 손해율이 높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군인 상해보험도 손해율이 일반 실손보험 대비 나쁘지 않은 수준"이라며 "우려와 함께 기대가 엇갈린다"고 말했다.

이어 "리스크를 우려해 컨소시엄 형태로 들어가려고 계획중이지만 새롭게 도입되는 만큼 차후 담보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며 "조금이라도 수익이 날 수 있는 새로운 시장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뛰어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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