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의 청구간소화를 위해 요양기관 전산망을 통합해 보험사와 연결하는 '보험중계센터' 운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조용운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인슈어테크와 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 정책토론회에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저변확대를 위해선 요양기관이 온라인으로 증빙서류를 보험사로 직접 전송할수 있게하고, 요양기관의 전산망을 통합해 연결하는 보험중계센터 운영이 필요하다"며 "이 경우 이해당사자간 발생하는 여러 우려를 해소한 청구간소화 시스템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중계센터는 실손보헙 가입자의 증빙서류를 받아 보관했다가 보험사로 전달하는 체계의 청구간소화 시스템이다.
현재 3800만명이 가입한 실손보험은 매년 보험금이 대량으로 청구되지만 서면으로 영수증 등을 발급받아 청구해야하는 등 청구과정이 번거롭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보험금이 소액인 경우 '불편하다'는 이유로 청구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
또 병원 등 요양기관도 증빙서면 발급으로 인한 행정력 소모가 크고, 보험사는 청구서류를 일일이 수작업으로 전선화해 입력하기 때문에 행정비용이 과도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국회와 정부, 보험업계 등에서는 요양기관과 보험사의 전산연계를 통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수년간 추진해 왔다.
하지만 개인질병정보 유출, 기술적인 어려움, 의료계 반발 등으로 무산돼왔다. 특히 의료계는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시스템이 도입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기관 대상 비급여 심사와 적정성 평가가 이뤄질 수 있다고 반발해왔다.
일부 보험사는 작년부터 대형병원과 전산망을 연결해 청구간소화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대상이 한정돼 아직까지 시범사업에 그치고 있다.
법적 근거로 마련해야 한다. 현재는 피보험자가 동의한다고 해도 병원에서 보험사에 바로 증빙서류를 전송할 경우 의료법상 위법소지가 있다.
조 연구위원은 "실손 청구간소화가 진행되면 피보험자의 불편 및 미청구건이 줄어들어 소비자권익이 증진되고 서류처리에 따른 요양기관 및 보험사 행정부담도 줄어드는 만큼 제도 도입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정해진 서류만 전송되도록 하고, 보험중계센터가 증빙서류 확인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일부 보험사들이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시행하고 있지만 개별전산망을 연결하는 만큼 드는 비용이 상당하다"며 "이를 전 업권이 통합관리하게 될 경우 전체적으로 드는 비용을 훨씬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