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들이 '서민금융 지원' '가상자산 육성' 등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반면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에 대해선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한 게 현실이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불법대부 처벌 강화와 법정 최고이자율 인하, 머지포인트 사태 방지 대책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은행들의 예대금리차를 투명하게 공시해 대출 차주들의 이자부담을 줄이겠다는데 주력하겠다는 계획이다.
서민 이자부담 경감…어떻게
이재명 후보는 지난해 8월 '기본금융'이라는 큰 틀의 금융 공약을 발표했다. 공약에는 서민들의 금융 혜택을 위한 대책과 함께 고금리‧불법 추심에 몸살을 앓고 있는 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도 담겼다.
이재명 후보는 불법대부에 대해선 원리금 반환을 금지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자제한법을 어긴 불법 대부계약은 이자계약 전부를 무효화해 이자를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물론 이미 받은 이자도 반환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더해 이자율이 허용 이자율 3배 이상이면 원금계약까지 무효화해 원금도 돌려받지 못하도록 하는 강력한 조치를 시행하겠다는 의지다.
법정 최고이자율도 낮춘다. 현재 기준금리는 1.25%인데 반해 법정 최고이자율은 20%로 금융약자에게는 여전히 과도(공약발표 당시 기준금리는 0.5%)하다는 게 이재명 후보의 판단이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법정 최고이자율을 경제성장률의 5배 이내 수준까지 단계적 하향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 후보는 최근 전자상거래 활성화와 핀테크 등 금융 환경의 급변 과정에서 발생한 머지포인트 사태 같은 소비자 피해도 막겠다는 방안도 발표했다.
머지포인트 같은 미등록 업체 형사처벌을 강화해 등록을 확대하고, 이용자 예탁금은 별도 관리해 파산시 이용자에게 우선 지급하도록 관계 법령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또 디지털 금융 범죄에 대한 범부처 차원 모니터링 시스템을 상시화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윤석열 후보도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으로 서민 이자부담을 줄이는데 주목했다.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예대금리차(예금-대출금리 격차)를 축소하겠다는 내용이다. 윤 후보는 시중은행이 예대금리차를 주기적으로 공시하도록 한다는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인상이 본격화됐고, 올해도 이 같은 기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 이같은 대책을 구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이 금융권 가산금리 산정시 리스크를 적절하게 설정 했는지 여부와 담합요소는 없는지 등을 따져 금융기관 간 투명‧공정 경쟁을 유도해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겠다는 구상이다.
뜬구름 잡는 공약? 실효성은
두 후보들의 금융 소비자 공약을 두고 전문가들은 금융지원 정책에 비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마저도 실효성에 대한 의심도 크다.
이재명 후보의 법정 최고이자율 인하의 경우, 저축은행과 대부업체들의 영업 활동에 제약이 걸려 저신용자들의 금융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수 있다.
이재명 후보는 기본금융(기본대출권 보장 등)을 통해 서민들이 대부업을 이용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구상이지만 이 역시 기존 금융권들의 부담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법정 최고금리가 내려가면 저축은행들은 저신용자들이 아닌 신용도가 조금이라도 높은 고객들을 찾아야 할 것"이라며 "저신용자들은 대출 받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후보의 예대금리차 공시 공약도 구체화된 게 없어 뜬구름 잡기 식에 불과하다는 게 은행권 평가다. 나아가 정부가 은행의 경영활동을 제약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미 각 은행 분기보고서를 통해 예대금리차는 공시되고 있다"며 "공시 대상이 단순 예대금리차가 아니라 각 금리를 구성하는 구체화된 항목을 의미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리를 구성하는 항목을 공개했을 때 어느 정도를 적정한 수준으로 판단할 것인지도 의문"이라며 "금리 구성은 은행의 중요한 경영활동인데 향후 정부가 이를 적정한 수준을 통제하겠다는 것이라면 앞으로 은행은 독자적인 경영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