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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부산이전 두고 "절차 어겼다" vs "준비가 내 역할" 설전

  • 2022.10.20(목) 18:06

강석훈 "정부방침이라 미리"…명분엔 "정부 몫"
대우조선 하청 파업엔 "관여하지 않아" 선 그어

강석훈 KDB산업은행 회장이 관련법 개정 전 본점 부산이전을 준비하는 것에 절차적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정부 방침이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하는 게 산업은행 회장으로서의 역할이라고 되레 목소리를 높였다. 산업은행을 대상으로 한 국회 국정감사장에서다.

하지만 산업은행 부산이전을 통한 금융 경쟁력 강화와 지역 균형발전 효과 등 명분이나 당위성에 대해선 충분히 설명해내지 못했다. 대우조선해양 관련 하청 노동자 파업과 손해배상소송 등 현안에 대해선 관여하지 않겠다며 선을 그었다.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더물어민주당) 의원들로부터 본점 부산이전과 관련된 절차적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를 받았다. 

산업은행 이전을 위해선 '본점을 서울로 한다'는 산업은행법 개정이 필요해 국회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법 개정 이전에 산업은행이 이전추진단을 설립하는 등 절차를 어겼다는 게 야당 의원들의 지적이다. 산업은행 노동조합 역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문제삼고 있다. ▷관련기사: 직원 못 만난 강석훈…산은 부산행은 '출발'(10월6일)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산이전은) 부산 지역에 직원 500여명 발령 등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공공기관 이전은 정부 정책 큰 틀에서 계획을 설립하고 국회에 가져와 의논하는 단계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한규 의원도 "법 개정이 필요한데 (부산이전) 취지에 공감하더라도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진행될 수 없다"며 "왜 부산이전이 필요한지, 정책금융 역할에 지장 없을지 등에 대해 국회를 설득해야 하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이에 강 회장은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했다. 하지만 정부 방침인 만큼 법 개정 이전이더라도 미리 이전을 준비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전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여러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며 "정부 정책인 만큼 이전을 준비하는 게 우리 역할"이라고 반박했다.

다만 산은 부산이전을 통한 금융 경쟁력 강화, 지역균형발전 효과 등에 대해선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산이전 목표가 균형발전인지, 금융산업 발전뿐 아니라 국책은행으로서의 산업은행 역할을 높일 수 있는 것인지 고민과 토론 없이 실무를 진행하는 것이 맞냐"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강 회장은 "국가정책 변화 없이 산업은행이 부산으로 이전한다고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지역 발전이 이뤄진다고 생각하지 않고, 동남권 차원의 지역 개발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정책 판단은 정부가 하고 산업은행이 수행해야 하는 역할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산은은 부산이전을 위한 정지작업 중 하나로 지적받는 우량자산 매각과 관련해선 IBK기업은행과 비교를 당하기도 했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모두 금융위원회와 실무적 차원 논의가 있었지만 기업은행은 검토하지 않은 반면 산업은행은 해당 논의가 이뤄졌고, 관련 문건이 외부로 유출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강 회장이 유출자 색출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원들의 비판이 이어졌다.

야당 소속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금융위 요구에도 기업은행은 대응하지 않은 반면 산업은행은 제출한 것이 두 기관의 차이"라며 "(산업은행은) 제보자 색출이 아니라 해당 사안에 대해 금융위에 문제를 제기하는 게 맞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한화그룹으로 경영권을 넘기기로 한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공적자금 회수가 요원한데, 한화그룹에 매각하면 하청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기조도 유지할 것인가"라며 "노사관계 관리도 산업은행 책임"이라고 꼬집었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우조선해양이 하청 노동자 파업과 관련 47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역대 최다"라며 "산업은행이 손해배상청구 취소 등에 개입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것인가"라고 따져물었다.

이에 강 회장은 "대우조선과 한화가 알아서 할 문제"라며 "관여하지 않는 게 맞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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