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올해 보험산업 안전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감독·검사를 집중한다. 글로벌 고금리에 따른 해외 부동산 시장 침체,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 등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고조된 데 따른 것이다. 90조원 가까이까지 늘어난 해외 대체투자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외환 리스크 등을 심도 있게 들여다본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22일 '2023년 보험 부문 금융감독 업무 설명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는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생명·손해보험협회 관계자 등 약 150여명이 참석했다. 조영현 보험연구원 실장의 '보험산업 경영환경 및 앞으로의 과제' 발표에 이어 금감원의 보험 부문 감독·검사 방향, 질의응답 순으로 이어졌다.
금감원은 세부 감독방향 설명을 통해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응해 해외 대체투자 관련 모니터링 지표를 개발하고 상시 감시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보험사들의 해외 대체투자 규모는 지난해 상반기 기준 87조300억원이다. 보험사 총자산이 1000조원을 넘어선 것과 비교하면 비중은 6.7%에 불과하다. 하지만 해외 대체투자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32.8%로 가장 높아 불안 요인으로 꼽힌다.
업계에서는 글로벌 고금리 기조 장기화에 따른 해외 부동산 시장 침체로 오피스, 상가, 호텔 등 관련 대체투자의 수익성이 악화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최근에는 후순위 대출채권이나 지분투자 방식도 늘어나 손실 위험이 더 커진 상황이다.
일례로 롯데손해보험은 최근 "메리츠증권이 미국 발전소 관련 투자 펀드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펀드를 판매했다"며 민사소송을 내고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한 상태다.
이미 금감원은 업계 일부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해외 대체투자 위험 점검 모델'을 만들어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블룸버그 등 다양한 해외 시장 지표와 실제 대체투자 위험성 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후 발굴한 주요 지표에서 변동이 발생할 경우 관련 투자 자산들을 점검하는 내용이다.
상업용 오피스 건물, 항공기 등 자산별 시장 위험 수준을 알아볼 수 있도록 위험도를 초록색(저위험)과 빨간색(고위험)의 색상으로 구분토록 했다.
설명회 후 질의응답에서 금감원 관계자는 "작년부터 지표 개발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TF에 참여했던 보험사들을 대상으로 시범운영 중"이라며 "시범운영 결과 지표가 고도화되면 업계에도 공유·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은 부동산 PF 사업성의 평가 기준을 정비하고 요주의 관찰 사업장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시장변동성 확대에 대비한 보험권 외환리스크 요인도 점검한다. 흥국생명 사태로 변동성을 확대했던 자본증권의 조기상환 요건 적정성을 점검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