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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최대한의 방안" 요구…금융권 소상공인 이자 줄인다

  • 2023.11.20(월) 15:40

금융위·금감원-8대 금융지주 회장단 간담회
김주현 "건전성 범위 내 최대한 취약계층 지원"
이복현 "횡재세 논의…기대 맞는 지원방안 달라"
금융권, 세부 지원규모 연내 발표 예정

금융권이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의 이자부담 일부를 직접 줄이는 방식으로 상생금융을 실현하겠다는 구상을 공개했다. 금융당국이 국민들의 금융부담이 급증한 것에 대해 금융권에 사회적 역할 확대를 주문한 데 따른 결과다. 구체적인 지원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추가 논의를 거쳐 연내 발표될 예정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0일 금융지주 회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금융권에 차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상생금융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사진=금융위원회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국내 8개 금융지주 회장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이석준 농협금융지주 회장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 △양종희 KB금융지주 부회장 등 5대 금융지주 회장을 비롯해 △빈대인 BNK금융지주 회장 △김기홍 JB금융지주 회장 △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 등 지방금융지주 회장들도 참석했다. 은행연합회를 대표해선 이태훈 전무가 자리를 채웠다.

김주현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단기간 급격히 늘어난 이자부담 등으로 우리 경제를 떠받쳐온 동네·골목상권 붕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금융권, 특히 은행권은 역대급 이익을 지속하고 있다"며 "이는 금융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역대급 부담 증대를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권에 "고금리를 부담하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의 절박한 상황을 고려해 금융사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금리 부담의 일정수준을 직접적으로 낮춰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최근 국회에서 '횡재세' 입법 논의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우리 금융권의 양호한 건전성과 수익성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업계 스스로 국민들의 기대 수준에 부합하는 지원 방안을 마련해달라"며 "지원 방안이 부작용 없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지주 회장단과 은행연합회는 논의를 거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공동의 사회적 역할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향후 발생할 이자 부담 일부를 경감하는 방식을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당초 예상과 달리 구체적인 지원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다. 금융지주들과 은행연합화는 은행 자회사 등과 추가 논의를 거쳐 세부 지원규모 등 최종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연내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은행과 금융투자업권, 보험 등 다른 금융권역별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릴레이로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김주현 위원장은 금융지주의 사회적 역할 강화를 기대하는 만큼 금융당국도 금융지주 지원에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살피겠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단 금융지주사 발전을 위한 규제 개선은 건실한 '내부통제'와 '투명하고 공정한 지배구조'가 뒷받침 돼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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