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부담에 힘겨워하는 차주들을 위한 금융권 상생금융 방안이 모습을 드러냈다. 세부적인 내용은 추가 협의를 통해 연내 공개한다는 계획인 가운데 대상과 지원방법, 규모 등은 김주현 금융위원장 입을 통해 대략적인 밑그림을 그릴 수 있을 전망이다.
특히 김주현 위원장은 현재 야당(더불어민주당)이 입법 추진하고 있는 '횡재세'와 관련해선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추가 이익을 환수하는 방안을 법으로 제도화하는 대신 금융당국과 금융권 협의를 통해 유연하게 대응하는 방법이 더 낫다는 게 김 위원장 생각이다.
소상공인 이자부담 경감, 2조원 안팎 될 듯
김주현 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0일 8대 금융지주(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BNK·DGB·JB금융지주) 회장들과 상생금융 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주현 위원장은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금리부담의 일정 수준을 직접적으로 낮춰줄 수 있는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지주 회장들에게 요청했다. ▷관련기사: 당국 "최대한의 방안" 요구…금융권 소상공인 이자 줄인다(11월20일)
우선 지원 대상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다. 코로나19 기간 정상 영업을 하지 못해 직접적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최근 악화된 경제여건으로 회복이 어려운 까닭이다.
김주현 위원장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우리 사회가 가장 먼저 신경써야 할 취약계층"이라며 "일반 서민은 서민금융 지원 프로그램, 중소기업도 정책자금 지원 등이 있는 만큼 일단 통계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영업자·소상공인으로 출발한다"고 말했다.
금융권이 자체적으로 마련해 내놓을 상생금융 규모는 대략 2조원 안팎으로 예상된다. 이번 간담회에서 구체적인 숫자는 논의되지 않았지만 김주현 위원장이 '횡재세' 수준을 눈높이로 언급해서다.
김 위원장은 "국민이 납득할 수준이 돼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횡재세 법안을 참고할 만하다"며 "국회에서 논의되는 만큼 국민이 요구하는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감안할 것으로 생각되고, 올해 은행 수익이 늘었으니 충분히 여유있게 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횡재세(금융소비자보호법·부담금관리기본법) 법안을 보면 금융사가 최근 5년 동안 평균 순이자수익 대비 120%를 초과하는 순이자수익을 얻으면 해당 초과이익의 4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상생금융 기여금'을 부과한다. ▷관련기사: 정부에 야당까지…은행 겨냥한 압박 강도 세진다(11월16일)
현재 금융권에선 횡재세가 적용될 경우 1조9000억원 정도가 걷힐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를 감안하면 실제 금융권에서 제시할 숫자는 이보다 많을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지원 방식은 김 위원장이 "금리부담 일정수준을 직접 낮춰줄 수 있는 방안"으로 강조한 만큼 해당 차주들의 이자를 직접 감면해주는 방안이 거론된다.
김주현 "횡재세 아닌 유연한 대응" 강조
김주현 위원장과 이복현 금감원장은 횡재세를 언급하며 상생금융 필요성을 강조했다.
횡재세 도입까지 거론될 만큼 금융권에 대한 여론이 악화된 가운데 금융권은 양호한 건전성과 수익성을 유지하고 있어 국민 기대수준에 부합하는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금융당국 수장들이 전한 메시지의 핵심이다.
다만 실제 횡재세 도입에 대해선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금융시장은 다양한 불확실성이 존재해 유연한 대응이 중요하다는 게 김 위원장 입장이다.
김주현 위원장은 "금융시장은 여러 불확실성이 많고 시장도 계속 변해 법으로 대응하기 보다 업계와 당국 논의 통해서 세부적인 사안까지 챙겨야 한다"며 "특히 (이번 상생금융은) 업계가 얼마나 진실되고 진정성을 갖느냐에 달렸는데 그런 의사가 있다고 느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