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에 거주하는 A씨(33세)는 내년 초 출산을 앞두고 있다. 현재 전셋집에 거주하고 있는데 출산 부부에 대한 신생아 특례 구입 대출을 통해 1%대 금리로 집을 살 수 있다는 생각에 매물을 알아보고 있다. A씨는 "어차피 내 집 마련은 은행에 월세(이자)내며 사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데 조금이라도 월세를 덜 낼 수 있는 지금이 기회"라고 말한다.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뇌관인 가계부채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다. 금융당국은 증가 폭이 점차 줄어들고 있어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강조하지만 빨간불이 켜진 것은 부인할 수 없어 보인다.
이 같은 상황에서 내년 출시 예정인 청년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비롯한 정책금융상품(정책모기지)이 가계부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목이 쏠린다.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목표로 공급되는 상품이지만 동시에 이들에게도 부채가 생기는 결과인 까닭이다.
특례보금자리론이 집값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정책금융상품 역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운영이 필요한 상황이다.
문턱 낮춘 청년 주담대
최근 정부는 신혼부부와 청년층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금융 문턱을 낮췄다.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올 10월부터 주택도시기금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신혼부부의 경우 주택매입(구입자금)과 전세자금 대출 시 소득요건을 기존보다 1500만원 높여 집을 살때는 8500만원, 전세대출은 7500만원 이상이면 도시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소득기준에 해당하는 신혼부부는 집값 6억원 이하, 대출한도 4억원 이하로 2.45~3.55% 수준의 금리를 적용받는다.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4% 이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2%포인트 이상 낮다.
출산 부부에 대한 신생아 특례 구입과 전세대출은 국회 예산 심의 등을 거쳐 내년 초부터 공급하기로 했다. 이 경우 소득요건인 1억3000만원 이하면 금리는 주택매입 시 1.6~3.3%, 전세대출은 1.1~3%로 대출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내년에는 최저 2.2% 금리로 내 집 마련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 주택드림 대출도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이 같은 정책금융상품은 특례보금자리론과 비슷한 듯 다르다. 금융 전문가들은 자격기준을 낮춰 공급 대상을 늘린다는 점은 유사하지만 정책 목표에선 차이가 크다고 평가한다.
고금리가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청년과 신혼부부(출산부부 포함)를 대상으로 저금리의 정책모기지를 공급하는 것은 이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해 저출산 문제 해결책 중 하나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에 따른 조치다.
반면 특례보금자리론은 주택가격 9억원 이하로 집값 기준을 크게 완화했고, 소득기준을 없애면서 지원 범위가 서민 무주택자를 벗어났다는 비판이 크다. ▷관련기사: [정책모기지 명암]특례보금자리론, 주거 사다리냐 집값 불쏘시개냐(12월5일)
공급 규모 주목…가계부채 더 늘어날라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정책금융상품에 주목하는 것은 자격기준을 낮추면서 이들이 특례보금자리론처럼 가계부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어서다.
특례보금자리론은 공급 기준을 낮춘 일반형 상품을 만들어 운영했고 결과적으로 이전보다 정책금융상품 공급 규모가 2배 이상 늘어나는 결과를 낳았다.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 등 정책모기지 공급액은 18조6000억원이다. 두 상품을 합쳐 개편한 특례보금자리론은 10월말 기준 유효신청액이 41조7000억원이다. 일반형 공급을 중단했지만 내년 1월까지 우대형 공급을 이어가는 만큼 신청액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당초 금융당국 예산(39조6000억원)보다 더 많은 돈이 투입되는 것은 물론 부동산 시장을 자극해 시중은행 주담대 수요도 늘면서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원인 중 하나가 됐다.
이에 전문가들은 공급 규모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한다.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청년과 신혼부부 대상 금융지원은 정책 방향을 고려하면 원칙적으로 타당하다고 보지만 가계부채와 연결되는 공급 규모가 관건"이라며 "특례보금자리론 이전에 공급된 정책금융상품 규모를 감안하면 이번 청년 대상 금융상품 예산은 20조원 안팎으로 예상, 크게 부담되는 수준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직접적인 가계부채 증가 원인은 아니어도 부동산 시장의 잠재적 불안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보다는 공급대상이 적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면서도 "최근 가격 조정기간을 거치는 상황에서 저금리 혜택에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주택 매입에 적극 나서면 6억원 이하 주택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이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