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금융·부동산 시장을 뒤흔들었던 특례보금자리론 공급이 이달로 마무리된다. 집값 기준을 완화하고 소득제한도 없애는 등 문턱을 크게 낮췄던 만큼 1년 한시적 운영을 조건으로 탄생한 상품인 까닭이다.
관심은 특례보금자리론 공급 종료 이후 어떤 형태의 정책모기지가 이를 대체하느냐다. 금융권에선 집값 기준과 자격요건 등을 두고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서민들의 내집마련 지원과 부동산 부양, 가계부채 관리 등 과제가 혼재해 있어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특례보금자리론 인기, 일반형과 함께 사라져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특례보금자리론 유효신청 금액(누적)은 43조421억원으로 집계됐다. 당초 공급계획이던 39조6000억원을 이미 넘어선 가운데 유효신청 규모는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9월27일부터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 상품 공급을 중단했다. 일반형 지원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1억원을 넘는 차주거나 담보 주택이 6억원 초과인 경우다. 일시적 2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3년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신규 주택 구입자금으로 대출을 이용하는 대출 수요자를 말한다.
특례보금자리론은 기존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을 통합해 만든 상품이다. 집값 기준은 9억원, 소득기준도 사라지면서 문턱이 크게 낮아졌다. 이를 바탕으로 특례보금자리론 출시와 함께 흥행몰이에 성공했다. ▷관련기사: 한정판 효과? 특례보금자리론 흥행가도 이어갈까(23년 2월3일)
특히 특례보금자리론이 내 집 마련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부동산 시장도 들썩이기 시작했다.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되살아나며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위해 시중은행을 찾는 금융 소비자들의 발걸음도 늘어났다.
이 과정에서 시중은행들이 초장기 주택담보대출(50년 만기) 상품을 공급하며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우회 수단으로 대출한도를 늘리기도 했다. 이를 두고 특례보금자리론 50년 만기형을 모델로 삼았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이로 인해 감소세를 보이던 가계대출은 지난해 4월 증가세로 전환했고 연말까지 이어지고 있다. 금융권에선 특례보금자리론이 가계부채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다. 금융당국에서 일반형 공급을 중단한 배경이기도 하다.
실제 일반형 상품 공급이 중단되자 특례보금자리론 인기도 시들한 상태다. 일반형 상품 공급 중단을 앞둔 9월 한 달 신청액이 5조1177억원까지 급증한 이후 10월에는 1조1663억원으로 5분의1 수준으로 급감했다. 11월에는 1조79억원, 12월에는 3395억원으로 신청액이 빠르게 줄고 있다.
내집마련 문턱 '여전'…보금자리론 회귀?특례보금자리론 오는 29일까지만 공급된다. 당초 금융위는 금리 상승기 서민과 실수요층의 금리불안 해소 등을 위해 장기간 저금리 등 높은 혜택을 적용하는 우대지원 프로그램이라 우선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공급 종료를 앞두고 있는 만큼 특례보금자리론을 대체할 정책모기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례보금자리론이 자격기준을 대폭 완화하면서 서민들의 내 집 마련 지원이라는 정책모기지 역할을 벗어났다는 비판을 받았던 만큼 자격기준이 까다로운 보금자리론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보금자리론은 집값 6억원,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로 대출한도는 3억6000만원이다.
금융당국은 특례보금자리론 이후 운영할 정책모기지의 구체적인 형태는 정해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올해도 금융시장 최대 뇌관인 가계부채 관리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이라 특례보금자리론보다는 문턱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특례보금자리론은 부동산과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컸다"며 "정책모기지를 통해 서민들의 내집마련 지원도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실수요자만 이용할 수 있는 상품 구성이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1년 한시 운영하는 정책금융상품 출시 자체가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었다"며 "특례보금자리론의 부작용을 고려해 정책모기지가 어느정도까지 내 집 마련을 지원할지 자금조달과 공급 가격(금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장기적으로 상품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