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5단체장이 여야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부동산 활성화, 중소기업 지원, 투자 원활을 위한 10개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건의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한덕수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이희범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 경제5단체장은 15일 국회에서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와 양당 정책위의장을 만나 ‘경제회복‧민생안정을 위한 주요 입법현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 건의서’를 전달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경제회복과 민생안정, 일자리 창출은 정치권과 경제계가 함께 풀어나가야 할 숙제"라며 "서로 입장이 다를 수 있지만 목표는 같기 때문에 자주 소통하고 접점을 찾아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여러 문제들이 복잡하게 얽혀있고 여야 입장도 달라 국회차원의 최적해법을 도출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나 경제가 어려워 국민과 기업인들이 관련대책의 조속한 처리를 바라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국내외 경영환경이 어려울 때 성장엔진역할을 하는 기업부문 부담을 단시일내 너무 늘리면 엔진과부하가 우려된다"며 “경제성장과 사회양극화, 노동과 환경 같은 핵심좌표를 유지하며 목적지까지 순항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경제단체장들은 우선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이른바 주택 3법의 통과를 요청했다. 취득세율 인하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를 폐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위한 주택법 개정안 등이다.
중소기업 지원 관련입법도 건의했다. 경제계는 중소‧벤처기업의 투자자금 조달을 돕기 위해 지난 7월 설립된 코넥스시장의 규제를 풀어 중소기업 자금공급을 활발히 해야한다고 밝혔다.
중소‧중견기업을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상증세법 개정안’도 조속한 통과를 요청했다. 가업상속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70%인 공제율을 독일(85~100%) 수준까지 올리고 100~300억의 공제한도도 1000억원까지 확대하는 상증세법도 포함됐다.
서비스업산업 발전을 위한 입법과 함께 2조3000억 규모의 합작투자에 차질을 빚고 있는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 투자와 고용창출이 예상되지만 학습환경 저해를 이유로 관광호텔 설립이 막혀있는 ‘관광진흥법 개정안’도 조속히 처리해야할 법안으로 지목됐다.
한편 경제단체장들은 기업부담이 우려되는 법안에 대해서는 입법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요청했다.
근로시간 단축을 명시화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기업의 생산차질과 근로자의 임금감소 및 노사갈등 우려 등을 들어 노사자율에 의한 점진적 단축을 요청했다. 또 에너지절약이나 환경관련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축소를 내용으로 하는 ‘조특법 개정안’은 현행지원 유지를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