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환경오염이 식량 안보를 위협할까요?"
"통계 신뢰성 논란을 해소할 대책은 뭔가요?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비즈니스워치 주최로 열린 '시진핑 정부 2년차, 중국의 변화와 한국의 대응' 세미나의 대미는 '질문과 답변' 세션이 장식했다. 청중들의 질문 공세와 이를 받는 패널들의 답변으로 세미나 내용이 한층 풍부해지고 생동감이 넘쳤다. 행사장을 가득 메운 300여명의 청중은 세션이 끝날 때까지 자리를 뜰 수 없었다.
청중들의 주요 관심은 중국 정부가 내수 진작을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와 중국의 급속한 도시화 현상 및 환경오염 문제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등이었다. 한 청중은 "중국의 자동차 시장이 지금처럼 폭발적으로 성장할 경우 5년 뒤에는 도로 위의 차들이 거북이 걸음으로 다닐 만큼 차가 많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사와 미세먼지 등 중국의 심각한 환경오염이 식량 안보를 위협할 수 있고, 결국 글로벌 곡물가격 상승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쉬밍치 상하이 사회과학원 부소장은 "과거와 같은 경제성장 방식으로는 자원이나 환경에 큰 부담을 가져올 것으로 보고 중국 정부는 결국 성장 모델을 바꾸기로 한 것"이라며 "내수를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 중국 정부가 현재 해결해야할 중요한 문제"라고 소개했다. 중국 정부가 내수를 확대하기 국가 부채를 늘리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중국 국가 부채율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그리 높지 않다"라며 "중국 정책이 스마트해지면 대전환이 일어나 소비자 지출의 변화도 일어날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위안탕쥔 푸단대학 아주경제연구센터 주임은 "경제학에서는 투자를 내수의 일부라고 본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내수 확대로 식량 공급 부족 사태가 일어나지 않겠느냐는 지적에 대해 쉬 부소장은 "중국은 농산물 자급률이 98%에 달할 정도로 상당히 높다"라며 "수입하는 농산물은 대부분 가축 사료용인 대두나 옥수수 등"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인들의 소비 수준이 발전하면 혁신적이고 안전한 식량에 대한 수요도 함께 늘어날 것"이라며 "내수가 증대된다고 곧바로 자원 소모량이 확대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위안 주임 역시 "식량 문제는 식량의 총량을 늘리지 않고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중국 정부가 발표하는 통계를 과연 믿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도 말들이 나왔다. 한 청중은 "지방 정부마다 통계 집계 체계가 다르거나 발표치수가 다르면 앞으로 경제 성장을 예측을 하는데 큰 오류가 있을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쉬 부소장은 "모든 국가 통계는 100% 정확하지 않다"라며 "지방 정부가 한때 과도하게 추산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지방이 아닌 중앙 통계국에서 발표한 통계치는 신뢰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문형 산업연구원 베이징지원장은 "중앙과 지방의 통계 집계 방식이 다르다"라며 "통계 절대수치에 의존하기 보다 추세를 따라가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한 청중은 중국 상하이에 설치되는 자유무역지대(SFTZ)에 해외 법률 사무소를 설립할 수 있냐는 질문을 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쉬 부소장은 "현지 변호사를 고용하면 규제가 완화되기 때문에 외국 법무법인이라도 중국 내에서 자문 서비스를 할 수 있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