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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최태원 사면론, 청와대 생각은?

  • 2014.09.30(화) 10:30

'경제를 보는 스마트한 눈' 비즈니스워치가 SBS CNBC '백브리핑 시시각각' 프로그램을 통해 각계 최고경영자(CEO)의 소식을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이번 회에서는 최근 정부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구속 수감 기업인들에 대한 사면론에 관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본 기사는 콘텐츠 제휴를 통해 비즈니스워치 홈페이지와 SBS CNBC 방송 공동으로 제공됩니다.[편집자]
 
 
최근 황교안 법무부장관에 이어, 경제부총리까지 나서서 현재 구속 중인 기업인들의 사면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죠. 
 
논란도 큰 상탠데요. 관련해서 온라인경제전문매체 <비즈니스워치> 정재웅 기자 연결해 해보겠습니다. 
 
<앵커1>
정 기자, (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현재 구속 수감 중인 재벌 총수들의 사면에 대해 긍정적인 발언을 한 것을 두고 이곳저곳에서 말들이 많죠? 어떤 얘기였는지, 정리하고 넘어가죠.
 
<기자1>
네, 말씀하신대로 최경환 부총리의 발언으로 요즘 재계의 시선이 온통 정부를 향해 있습니다. 특히 현재 총수들이 구속 수감돼 있는 기업들의 경우 기대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번 재벌 총수 사면의 불씨를 당긴 것은 황교안 법무부장관입니다. 황 장관은 최근 "잘못한 기업인도 여건이 조성되고 국민 여론이 형성된다면 기회를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재계가 반길만한 이야기인데요.
 
재계의 기대감이 더욱 커진 것은 황 장관의 이런 발언 이어 최경환 부총리까지 동조하고 나서면서 부터입니다. 
 
최 부총리는 지난 25일 “기업인이라고 지나치게 원칙에 어긋날만큼 엄한 법 집행을 하는 것은 경제 살리기 관점에서 도움이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는데요. 
 
주무부처 수장들 발언인 만큼 재계에서는 혹시 정부가 기업인들의 사면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2>
그렇군요. 충분히 재계를 기대하게 할만한 발언으로 보이는데. 정 기자,(네) 그럼 이쯤에서 현재 구속 수감돼 있는 재벌 총수 현황도 한번 정리해보죠. 누가 있습니까?
 
<기자2>
네,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있습니다. 최 회장은 현재 징역 4년이 확정돼 수감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최 회장은 현재 약 1년 8개월 가량을 복역했습니다. 오는 2017년이 돼야 형기를 모두 마칠 수 있지만 현재 형기의 3분의1을 넘긴 만큼 가석방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이재현 CJ그룹 회장도 거론됩니다. 이 회장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입니다. 이 회장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현재는 구속집행이 정지된 상황입니다.
 
이밖에도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LIG그룹, 태광그룹 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앵커3>
생각보다 꽤 많네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최 부총리나 황 장관이 왜 갑자기 재벌 총수 사면론을 언급하고 나선 걸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기자3>
네, 결국 박근혜 정부의 가장 큰 고민거리인 ‘경제 살리기’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기업들이 총수 부재로 투자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면서 정부도 고민이 많은 상황입니다.
 
실제로 SK그룹은 최태원 회장 부재이후 STX에너지와 ADT캡스 등 주요 인수합병 매물을 모두 포기했습니다. 
 
CJ그룹도 오너일가와 전문경영인으로 경영위원회를 구성한 상태지만 이재현 회장의 공백을 메우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앵커4>
경제활성화. 알겠습니다. 그런데 정 기자, (네) 
 
최근 청와대에서 다소 부정적인 얘기도 흘러나온다면서요. 해당 기업들, 모를리 없을 것 같은데,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기자4>
네, 말씀하신대로 청와대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특별 사면권의 엄격한 제한을 강조했었는데요. 
 
이에 따라 최근 거론되는 재벌 총수 사면론에 대해 부담스러워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기업들은 경제 살리기를 위해서는 총수들의 사면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청와대와 정부가 재벌 총수의 사면에 나설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앵커 마무리 멘트>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비즈니스워치 정재웅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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