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 윤도진 기자] 중국이 연간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를 앞두고 기준금리를 전격 인하(0.25%포인트)했다. 대규모의 인위적 경기부양책은 자제하고 있지만, 지속가능한 중속 성장을 유지하는 신창타이(新常態, New Normal)로 거시경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과정에서 흔들림 없는 연착륙을 유도하겠다는 의지가 읽히는 대목이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 경제연구소의 쑨쉐궁(孫學工) 부소장은 "신창타이 시대인 2020년까지 중국은 연 평균 7%대 성장률을 유지할 것"이라며 "외부에서 우려하는 중국 경제의 경착륙은 절대 없다"고 단언했다.
쑨 부소장은 중국 지도부의 경제정책 수립에 조언하는 유력 소장파 경제학자로 꼽힌다. 오는 5일 비즈니스워치가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개최하는 국제경제 세미나 '뉴노멀 시대의 중국, 기회와 도전'에 연사로 참석하는 그를 베이징에서 미리 만났다. 인터뷰는 홍창표 코트라 중국지역부본부장 겸 북경IT지원센터장과 함께 진행했다.(쑨쉐궁 부소장=쑨, 홍창표 부본부장= 홍, 윤도진 기자=윤)
◇윤= 신창타이에 대한 정의부터 시작해보자. 중국 경제가 신창타이라는 국면은 기존 경제 상황의 연속선상에 있는 것인가 아니면 단절적인 변화의 국면을 맞은 것인가?
◆쑨= 신창타이는 새롭게 나온 단어일 뿐이지 새로운 개념은 아니다. 종전부터 오랫동안 고속 성장 이후의 단계를 '새로운 발전 단계'라고 일컬어 왔다. 지금도 실질적으로 '새로운 발전 단계'에 서있다고 표현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내부적으로 볼 때 중국 경제는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하고 있다. 최근의 변화가 갑작스럽고 단절적으로 보이는 것은 '금융위기'라는 외부의 변수가 등장했기 때문이다. 그 과정을 겪으면서 중국 경제의 패러다임이 양적인 성장에서 질적인 변화로 이행해 가고 있는 것이다.
◇홍= 작년 중국 성장률이 7.4%로 1990년 이후 24년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그전에 연 성장률이 8% 이하로 떨어졌던 경우를 보면 외부의 변화 때문인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작년의 경우는 내부의 성장 잠재력이 떨어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쑨= 중국 성장의 잠재력이 약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인구나 토지, 자원 환경에 대한 제약적 요소를 더 이상 고려하지 않으면 안되는 단계에 이르렀다. 잠재성장률 하락을 해결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하다. 인구 변화의 요인이나 토지·환경오염 등에 대한 비용 증가가 성장률의 하락을 가져오는 복합적 요인이다.
하지만 작년의 경우에는 경기적인 요인도 있었다. 성장률이 7.4%까지 내려선 배경에는 부동산 침체가 있다. 부동산 시장은 작년 -8~-9% 가량의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는데 이런 조정이 전반적인 성장률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
▲ 홍창표 코트라 중국본부 부본부장(왼쪽)과 쑨쉐궁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경제연구소 부소장(오른쪽) /윤도진 기자 spoon504@ |
◇홍= 성장률은 노동·자본 등 생산요소 투입과 생산성에 따라 좌우된다. 그런데 지금은 중국에서 노동 인구 자체가 감소하는 상황이다. 흔히 '인구 보너스'가 소멸됐다고 한다. 고령화나 노동인구의 감소, 이에 따른 생산성의 감소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응책이 있을까?
◆쑨= 잠재 성장률 자체의 하락이 더욱 중요한 문제라고 본다. 이를 것을 해결하기 위한 전략으로는 새로운 고부가가치 혁신 산업의 육성과 새로운 인구 보너스의 창출이 있다.
새로운 인구 보너스란 양적인 노동력 감소에 대응하는 양질의 노동력 증가를 말한다. 중국에서는 매년 700만명 넘는 대학졸업자들이 배출된다. 노동력의 질이 높아졌다는 얘기다. 게다가 중국 대학졸업생의 임금 수준은 국제적으로 봤을 때도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것이 새로운 중국 경제의 경쟁력이 될 수 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경제체제의 개혁이다. 정부가 자원을 배치하던 구조에서 벗어나 전면적으로 시장 스스로의 적극성을 불러 일으키는 체제가 자리잡도록 할 계획이다. 시장의 자율성을 동원해서 중국 경제를 견인하도록 한다는 얘기다. 촹신(創新ㆍ창조와 혁신)과 개혁이 중국 경제를 이끄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윤= 신창타이 시대에 중국의 성장률은 어느 정도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나? 경착륙을 피힐 수 있는 중속 성장의 하한선은 어느 정도가 될까?
◆쑨= 많은 기관에서 예측치를 내놓고 있지만 다 연구결과가 다르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13·5규획(13차 5개년 경제개발규획, 2016~2020년) 기간 동안 연 6~8% 사이, 평균 7%대를 유지할 것라고 본다. 외부에서 우려하는 연 3~4%대로의 급격한 하락, 경착륙은 절대 없을 것이다.
중국이 2020년 샤오캉(小康·국민들이 풍족한 생활을 누리는 단계) 사회 건설의 목표를 완성하려면 13·5규획 기간 연 평균 최저 6.6%의 성장을 해야 한다. 이것이 수용할 수 있는 최저치이고 고려할 수 있는 모든 변수를 감안한 수준이다. 2008년 금융위기 같은 상황만 발생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
◇홍= 전에 리커창 총리가 얘기했듯 경제성장 목표 설정은 안정적 고용 창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중국은 연간 1000만명 신규고용 확보가 필요하고 이것만 확보된다면 정부도 일정 수준의 경제성장률 저하는 용인할 수 있는 입장을 보인다.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정책을 펴고 있는지 궁금하다.
◆쑨= 통계기관의 조사 방법에 따라 작년 취업자 수 집계가 1000만~1300만으로 다르게 나타난다. 하지만 작년의 경우 기업의 수가 증가하면서 취업자 수 집계도 늘어난 측면이 있다. 정부는 창업을 격려하고 있다. 리커창 총리는 '대중의 창조혁신, 만민의 창업(大衆創新, 萬衆創業)'을 기치로 세웠다. 또 소규모 영세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을 내놓으면서 취업률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홍= 고용과 취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창업을 중시하는 풍토를 만들고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인상적이다. 한국도 이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신창타이 경제가 고오염·저임금 산업의 구조조정 과정을 수반하고 있기 때문에 창업으로 일자리를 만들어 내도록 하는 것이 톱니바퀴처럼 잘 맞아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쑨= 중국 역시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 문제는 발생하고 있다. 구조조정 대상이 되는 산업의 나이 많고 기술력도 높지 않은 50대 근로자들은 재취업이 어렵다. 청년실업도 심각하다. 여전히 본인의 희망에 맞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구직 기간이 길어진 청년들이나 일자리를 구하고도 눈높이가 맞지 않아 취업시장을 전전하는 경우도 많다. 다만 통계상 최근 중국의 실업률은 큰 변동이 없는 상황이다.
◇윤= 경제 성장의 동력이 되는 노동력의 성격이 가뀌고 경제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빈부 격차는 더욱 커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쑨= 중국 성장률이 하락하고 있지만 소득 증가율은 성장률보다 항상 높았다. 저소득층의 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 저소득 농민공의 임금 증가율은 아직까지도 매년 10%를 넘고 있다. 신창타이 단계에서도 저소득층은 경제 성장의 수혜자가 되면서 생활형편이 나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들 계층이 경제적 손실을 보게되는 상황은 오지 않을 것이다.
특히 정부는 공공 복지 서비스 균등화를 위해 복지 서비스 예산을 지방정부에서 중앙정부로 끌어올리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간 공공 서비스의 격차를 줄이려는 것이다. 베이징을 중심으로한 수도권 경제벨트나 상하이(上海) 중심의 창장(長江)경제권의 경제력을 통해 중부나 서부 낙후지역에 복지를 제공하는 것이다.
■인구 보너스(Demographic Bonus)
인구 중 생산연령층이 많아 고도 경제성장이 가능한 상태. 중국 역시 경우 생산가능 인구의 지속 증가로 인해 인구 보너스가 고속성장의 기반이 됐다. 그러나 1자녀 정책과 고령화로 생산가능 연령층이 2010년 무렵부터 줄기 시작했다. 하지만 중국은 대학 졸업이상 고학력 생산가능 인구가 느는 것을 신창타이 시대의 새로운 인구 보너스로 지목하고 있다.
비즈니스워치는 3월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한중 양국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뉴노멀 시대의 중국'을 심층 분석·전망하는 국제경제 세미나를 개최한다.
한국측에서는 정영록 서울대 교수, 박한진 코트라 중국사업단장,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 지만수 금융연구원 연구위원, 남수중 공주대 교수 등이 주제발표와 토론을 통해 뉴노멀 시대를 맞는 한국 경제와 산업, 자본시장 분야에서의 대응 전략을 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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