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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 Shift]"중국 구조개혁, 질적 효율 제고 집중"

  • 2016.02.24(수) 15:22

[비즈니스워치 국제경제세미나 시즌6]
황한취안 "중국산업 공급측 구조개혁 지속 추진"
"중국 경제 경착륙 가능성 낮아…6~7%대 유지"

변환기를 맞고 있는 중국 산업정책이 규모와 속도 위주 발전에서 질적 효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집중될 것으로 예상됐다. 전체 산업의 업그레이드와 산업사슬의 고급화 등 공급측면의 구조개혁이 이뤄질 것이란 설명이다.

 

이 기간 동안 중국의 잠재성장률은 6~7%대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중국 경제가 경착륙할 가능성은 낮다는 진단이다.

 

황한취안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산업경제연구소 소장은 24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중국의 대전환, 한국 경제 해법은' 세미나에서 중국 산업의 변화에 대해 이같이 전망했다.

 

황한취안 소장은 우선 중국산업이 여전히 세계산업의 중저가단계에 머무르고 있다고 진단했다. 황 소장은 "가공·조립과 수출무역 위주로 지식재산권이 부족하고 상품기술력이 낮아 해외기업의 제약을 받고 있다"며 "중국 저가산업이 노동력과 원자재가 저렴한 베트남, 미얀마 등으로 이전하면서 산업전이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황한취안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산업경제연구소 소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중국의 대전환, 한국 경제 해법은' 세미나에서 중국 산업의 변화에 대해 강연하고 있다. /이명근 기자 qwe123@

 

하지만 그는 중국산업이 전통산업 업그레이드, 전략적 신흥산업 육성, 현대 서비스업 발전 등을 통해 질적인 향상을 이룰 것으로 전망했다. 전통산업은 공급과잉 해소와 생산원가 절감,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융합발전을 통해 업그레이드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에너지절약 환경보호, 차세대 정보기술, 바이오, 첨단장비 제조업, 신에너지, 신소재, 신에너지 자동차 등 전략적 신흥산업 육성이 계속 추진될 것이란 설명이다. 이를 위해 이 산업들을 육성하기 위한 'MADE IN CHINA 2025' 정책이 추진되고, 인터넷과 결합한 다양한 서비스, 물류, 제조업이 커질 것이란 전망이다.

 

황한취안 소장은 중국의 산업정책이 혁신을 촉진하고, 효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산업정책은 규모와 속도위주 발전에서 질적 효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 규모와 속도를 중시하고 국유기업 육성에 집중한 결과 설비과잉이 나타났다"며 "앞으로는 질적 효율을 높이기 위해 성장기와 쇠퇴기에 있는 기업들을 지원하고 네거티브 리스트를 통해 시장진입 장벽을 낮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철강과 석탄 등 과잉생산능력 축소, 부동산 과잉재고 해소, 금융 리스크 해소, 기초연구와 공공서비스 등의 단점을 보완하는 등 공급측 개혁이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한취안 소장은 "중국의 산업정책은 구조 고도화 및 고급화, 총수요 확대와 함께 공급측면의 개혁을 가속화해 품질과 효과를 높이는 것에 집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경제와 관련해선 4가지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우선 경제성장 속도다. 2010년이후 연평균 성장률은 7.6%로 2000년부터 2010년 평균 10.2%를 밑돌고 있다는 설명이다. 수요적인 측면에서는 수출과 투자, 소비가 동반 침체되고 있고, 공급측면에서는 생산연령 총인구가 감소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과거 제조업 위주에서 서비스산업으로 노동력이 이동하며 성장률을 하락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두번째 특징은 구조개선이었다. 중국의 서비스산업이 공업보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2013년부터 서비스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차산업을 추월해 경제구조가 투자중심에서 소비중심, 산업도 공업주도에서 서비스주도로 전환되고 있다는 것이 황한취안 소장의 진단이다.

 

세번째는 산업의 동력이 전환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는 "철강과 석탄 등 전통산업 발전이 더딘 반면 첨단장비와 로봇, 에너지, 신에너지 자동차, 모바일 인터넷 등 신흥산업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며 "다만 이 산업들이 아직 규모의 경제를 이뤄내지 못하고 있어 과거 전통산업이 이끌던 동력이 이어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디스플레이션과 부동산, 정부 부채, 금융 리스크 등과 함께 기업들의 원가가 빠르게 상승하는 등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생산자물가지수(PPI)가 46개월 연속 마이너스 상승하고, 정부 부채나 금융기관 부실 대출이 늘어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황한취안 소장은 다만 '13차5개년 규획'이 중국 경제를 업그레이드 하는 시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시진핑 정부의 개혁과 일대일로, 자유무역지구 등 개방정책, 세계 최대 엔지니어와 대학생 등 인재, 장강 경제벨트 등 지역발전, 도시화 등의 요인은 중국의 경제성장을 유지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제시했다.

 

그는 노동참여율 하락과 저축률 하락은 잠재성장률을 하락시키겠지만 연구개발 투자, 신규창업, 정보기술과 제조업 융합 등을 통한 총요소생산성 증가는 잠재 성장률을 높일 것으로 내다봤다. 황한취안 소장은 "이 기간중 중국의 잠재성장률은 6~7%에 달할 것이라며 중국 경제가 경착륙할 가능성은 낮다"고 강조했다.

 

■황한취안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산업경제연구소장

 

중국 정부의 산업경제 개혁 방향 수립에 직간접적으로 간여하는 몇 안되는 학자중 하나다. 최근까지 '중국 제조업 구조조정과 업그레이드', '13·5규획 신성장산업 육성' 등 80여개 정부 주관 국내외 산업개혁 관련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인민대를 졸업하고 네덜란드와 영국 유학을 거쳤다. 중국 싱크탱크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 산하 산업경제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행정 경험을 위한 당의 배려로 2008년에는 간쑤성 룽난시 부시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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