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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존, 특허침해 소송서 5년만에 대법원 승소

  • 2021.07.05(월) 10:01

카카오VX·에스지엠(SG골프) 상대 소송
파기환송심서 손해배상 청구진행 예정

골프존이 카카오VX와 에스지엠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에서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았다. 

카카오VX는 카카오 손자 회사로서 스크린골프 관련해 프렌즈 골프와 프렌즈아카데미 사업을, 에스지엠은 SG골프, SG골프아카데미 사업을 각각 벌이고 있다. 
 
골프존은 지난 2016년 카카오VX와 에스지엠을 상대로 '특허권 침해 금지 등 청구 소송'을 냈다. 

1심 판결에서는 골프존의 손이 올라갔다. 1심은 '카카오VX와 에스지엠이 골프존의 특허기술을 침해한 채 영업을 했다'며, 침해 제품인 골프 시뮬레이터와 그와 관련된 생산설비 등을 전량 회수 및 폐기하고 각각 24억 및 14억여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하지만 2021년 1월 항소심 2심 판결에서는 특허법원이 골프존의 특허 권리를 매우 좁게 인정, 카카오VX와 에스지엠이 각각 승소했다. 

이에 골프존은 대법원에 상고해 지난 6월30일 카카오VX와 에스지엠이 '지형조건과 매트 조건을 동시에 고려해 비거리를 조정'하는 골프존의 원천 특허기술을 침해했다는 최종 판결을 이끌어냈다고 설명했다.
 
골프존 박강수 대표이사는 "골프존은 세계적인 스크린골프 시뮬레이터 기술력을 바탕으로 혁신적인 기술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연구개발 및 특허권 확보에 투자해왔다"며 "이번 판결로 골프존의 독창적인 세계 최고 수준의 골프 시뮬레이션 기술력이 입증된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골프존은 향후 예정된 대법원 파기환송심에서 골프존의 원천기술인 비거리 감소율 관련 특허기술을 침해한 카카오VX와 에스지엠의 실시 제품이 무단으로 유통 및 판매되어 사용된 것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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