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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본사에 5200억 빼주고 세금은 30억

  • 2022.04.15(금) 16:47

한국법인 작년 매출 6300억, 법인세 0.5% 그쳐
수수료로 매출 대부분 본사 송금, 세금회피 의혹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넷플릭스가 지난해 한국법인에서 발생한 매출의 대부분인 5200억원을 수수료로 거둬갔다.

지난해 매출이 6300억원에 달했으나 법인세로 0.5%에 못 미치는 30억원만 납부했다. 과도한 매출원가(수수료) 책정으로 세금을 회피한다는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보인다. 

넷플릭스 한국법인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가 전날(14일) 내놓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매출은 6316억원으로 전년 4154억원보다 2000억원 가량 늘었다. 

매출이 늘면서 본사 송금액 규모도 커졌다. 지난해 한국법인이 그룹사 수수료 명목으로 납부한 금액은 매출의 81%인 5166억원이다. 전년 3204억원보다 2000억원 가량 증가했고 매출에서 차지하는 수수료 비중도 전년 77%보다 확대됐다. 

넷플릭스에 따르면 한국법인은 넷플릭스 서비스의 배급사로서 국내 접속 제공을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한국법인은 넷플릭스 본사를 대신해 서비스 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사가 한국법인 매출의 대부분을 수수료로 떼어간다. 

넷플릭스 한국법인의 지배기업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있는 '넷플릭스 인터내셔널'이며, 최상위 지배기업은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넷플릭스 본사다.

즉 넷플릭스 본사→네덜란드법인→한국법인으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다. 한국법인과 지배기업과의 거래 내역을 살펴보면 2020년까지 네덜란드법인이 수수료를 가져갔으나 지난해부터 최상위 지배기업인 본사로 송금되고 있다. 

넷플릭스가 지난해 한국법인으로부터 가져간 수수료가 상당하다보니 매출에서 매출원가를 제외한 매출총이익은 982억원 수준. 여기에서 판매·관리비(338억원)와 마케팅비용(472억원) 등을 제외하면 영업이익은 고작 171억원에 불과하다. 순이익은 132억원 수준이다.

한국법인이 버는 것에 비해 남는 것이 얼마 없으니 세금 수준도 미미하다. 지난해 한국법인의 법인세는 매출의 0.49% 수준인 30억원이다. 한국법인은 최근 3년간 매출의 1%에 못 미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했다. 

넷플릭스를 비롯해 한국에서 사업하고 있는 구글과 페이스북, 애플 등 외국계 정보통신기술(ICT) 기업들이 적지 않은 매출을 거둬들이고 있으나 미미한 수준의 법인세를 내고 있다.

주요 ICT 기업인 네이버와 카카오가 지난해 각각 6조원 이상의 연결 매출을 달성하면서 법인세로 10% 수준인 6400억원을 납부한 것과 비교된다. 

외국계 ICT 기업들은 세금 회피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국세청은 지난 2020년부터 넷플릭스한국법인을 세무조사한 뒤 지난해 6월 약 800억원의 세금을 별도로 추징했다. 그러나 넷플릭스는 소송을 통해 다시 판단 받겠다며 불복 의사를 나타냈다.

애플의 한국법인도 상위의 아일랜드 법인을 통해 본사인 미국 법인으로 이어지는 독특한 지배구조를 갖추며 각국에서 발생한 수익을 돌리고 돌려 최종적으로 법인세를 거의 내지 않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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