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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이용료 의무화 법안 '국회 속도 낼까'

  • 2022.04.18(월) 07:01

20일 법안심사소위 안건 포함될 듯
상정 안되면 연내 법안통과 어려워

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사업자(CP)의 망 사용료 지급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다수 발의된 가운데 해당 법안이 처리에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국회에선 여야 이견이 없는 사안인 만큼 오는 20일 열릴 국회 전반기 마지막 법안심사소위에서 해당 법안이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다만 후반기 상임위 위원 구성이 크게 바뀔 수 있는 만큼 이번 심사위 안건에서 망 사용료 의무화 법안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 연내 통과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국회 등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위원회는(과방위)는 오는 20일 21대 국회 전반기 마지막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 2소위)에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할 전망이다.

과방위 의원실 관계자는 "아직 안건이 확정되진 않았다"면서도 "법안 소위가 열린다면 논의될 확률이 높은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망 사용료는 CP가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의 망을 이용해 콘텐츠를 제공하면서 내는 대가를 말한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콘텐츠 수요가 급증하면서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CP에 망 사용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현재 국회에는 이와 관련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5개 발의된 상태다. 이들 법안은 망 이용대가 지불을 강제하거나 지불하지 않는 것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원욱 과방위원장(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전혜숙,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영식, 박성중 의원(국민의힘), 양정숙 의원(무소속) 등이 발의했다.

다만 오는 20일 법안소위가 열린다 해도 전반기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발의된 법안 가운데 어느 법안을 중심으로 논의할지 정해지지 않았고 충분히 논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입법을 서둘렀다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있어서다. 여기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 지명과 검수완박 등을 두고 국회 분위기가 급속히 냉각되면서 법안소위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통신업계는 망 사용료 의무화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통신 3사가 주축인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지난 6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만나 "관련 법령의 조속한 개정을 통해 일정한 규모의 대형 CP에 합리적 망 이용계약 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넷플릭스로부터 망 이용대가를 받고자 하는 움직임은 유럽 등 해외에서도 마찬가지"라며 "후반기 국회 상임위 구성이 바뀌기 전에 빨리 입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넷플릭스는 망 사용료를 내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딘 가필드 넷플릭스 정책총괄 부사장은 오는 19일 국회를 방문해 과방위 소속 의원들과 면담을 가질 예정이었으나 일정이 외부에 알려지면서 무산됐다. 망 사용료 의무화 입법 움직임을 방어하려는 것으로 해석되면서 부담을 느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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