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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WC 2022]넷플릭스 망사용료 압박 거세진다

  • 2022.03.02(수) 18:18

GSMA '글로벌 CP 망 투자 분담 필요해' 합의
구현모 KT 대표 "정부 펀드에 CP 돈내는 형태"
소비자 통신비 절감 VS 넷플릭스 구독료 인상

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제공사(CP)가 통신사에게 망 사용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글로벌통신업체들이 'CP도 망 투자에 들어가는 비용을 거들어야 한다'는 의견을 모으고 정부 주도 펀드를 조성하자는 식의 압력을 넣고 있기 때문이다.

CP가 망 사용료를 내기 시작할 경우 매달 고객이 납부하는 초고속 인터넷 사용료가 내려갈 것이란 주장도 펼치고 있다. 넷플릭스 등이 망 사용료를 부담하면 구독료가 올라간다고 주장하는 것과 대립하는 모양새다. 

'망 투자금 분담안' 공식 채택 

2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세계 최대 IT 전시회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 2022' 주최 측인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 이사회는 1일(현지시각) 이같은 입장에 합의했다. GSMA는 750여개 글로벌 통신사가 소속돼 있다. 이사회는 통신업계를 대변하는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셈이다.

이사회 회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구현모 KT 대표가 전달했다. 구 대표는 GSMA 이사회 보드멤버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GSMA 이사회 산하 정책 스터디그룹에서 '글로벌 CP들이 망 투자에 대해서 분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고 이사회가 이를 승인했다"고 말했다.

망에 부담을 주는 과도한 트래픽 발생이 이사회 승인의 근거다. 코로나 팬데믹(대유행) 이후 '집콕' 생활이 길어지면서 유튜브 등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를 시청하는 인구가 세계적으로 급증했다. 구 대표는 모바일 기준 CP의 트래픽 발생량이 전체의 40%에 달한다고 전했다. 

분담 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의견이 오갔다. 가장 유력한 것은 정부 주도 망 투자금 펀드에 CP가 일정 부분을 부담하는 형태다. 구 대표는 "정부가 주도하는 펀드를 만들고 거기에 글로벌 CP가 돈을 내는 형태가 제일 실현가능성이 높지 않겠냐는 보고서가 올라왔고 그걸 이사회에서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협의 내용이 실행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정책·법 입안자의 실체적인 개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트래픽 발생 주범이 넷플릭스, 구글(유튜브) 등 미국 CP인 만큼 유럽과 아시아 등 통신사는 GSMA 이사회 승인 내용을 바탕으로 국회·정부에 여러 제안을 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유럽 4대 통신사인 도이체텔레콤과 오랑쥬, 텔리포니카, 보다폰은 "(망 사용료 없이는) 매우 중요한 투자에 대해 실행 가능한 수익을 올릴 수 없다"며 유럽연합(EU) 의회를 상대로 공동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구현모 KT 대표가 1일(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MWC 2022'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KT 제공

통신요금 인하 or 넷플릭스 인상?

GSMA 이사회는 망 투자금의 공동 분담이 결국 소비자의 요금 부담 완화로 이어질 것이란 입장이다. 지금까지는 통신사가 초고속인터넷망을 깔거나 이를 관리하는 비용을 홀로 부담해왔다. 하지만 CP가 이 비용을 거든다면 인터넷요금을 낮출 수 있단 지적이다.

구현모 대표는 "분담을 하게 되면 분담한 만큼 이용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지금까지 통신사업자가 망 투자를 하면 이용자한테 돈을 받았는데 CP에서 투자에 대해 분담하면 이용자한테 혜택이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최근들어 이같은 주장은 자주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23일 로슬린 레이튼 덴마크 아알보그대 교수는 포브스지 기고문을 통해 '넷플릭스가 한국에서 망 사용료를 부담하지 않는다면 결국 넷플릭스를 시청하지도 않는 사용자가 부담할 인터넷 요금이 확대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는 CP 측 주장과 팽팽히 대립한다. 앞서 넷플릭스 관계자는 망 사용료를 납부하게 될 시 역으로 소비자 부담이 강화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망 이용대가를 내면 이를 충당하기 위한 구독료 인상이 있을 수 있단 뉘앙스를 풍긴 것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공식적인 GSMA 이사회 합의 내용이 나왔으니 글로벌 망 사용료 논쟁도 새로운 차원으로 접어들 것"이라며 "다만 망 투자금을 분담하는 만큼 CP가 구독료 정책을 강화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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