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정부의 자본시장 살리기가 숨가쁘게 진행됐다. 금융개혁 일환으로 정부는 자본시장 개혁을 위한 다양한 영역별 과제를 발표했고 일부는 실제 실행에 옮겨졌다. 도입이 지체됐던 부분 중 일부는 조만간 빛을 볼 예정이다.
특히 내년부터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도입되고 사모펀드 경쟁이 본격화되며 자본시장 발전에 군불을 뗄 전망이다. 반면, 규제 완화 온기가 미치지 못한 곳도 있다. 시장의 논리와 여전히 반하거나 정치권의 이권 다툼으로 한참 밀린 케이스도 여럿 나오면서 내년에도 여전히 갈 길이 바쁜 상황임을 여실히 보여준다.
◇ 한바탕 휘몰아친 자본시장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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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정부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5개 영역에서 15개에 걸친 과제를 내놨다. 언뜻봐도 상당한 규모고 여기에 빠른 실행으로 속도감이 더해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지난 6월 증시에서는 16년(코스피 기준, 코스닥은 9년만)만에 처음으로 가격제한폭이 확대됐다. 시작 전만해도 변동성 확대 우려가 팽배했지만 거래대금이 증가하며 별 탈없이 정착했다는 평가다.
지난 7월에는 한국판 다우지수인 'KTOP' 지수 역시 도입됐고 코스피200 미니선물 신규파생상품 시장도 상장됐다. 벤처투자 규제 빗장도 확 풀였다.
민간이 정부의 모태펀드 없이 ‘벤처기업 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게 해 민간자금 유치 활로를 열어줬다.
◇ 내년 ISA 도입·사모펀드 활성화
내년에도 변화는 계속된다. 당장 1월부터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ISA 계좌가 도입되고 사모펀드 경쟁도 본격화된다. 그간 이어진 자본시장 활성화 노력의 결실이다.
ISA는 본래 올해 중 예정됐지만 한참을 지체되다 내년부터 시행이 가능해졌다.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담을 수 있고 세제혜택까지 부여하는 ISA가 활성화될 경우 증권사들의 자산관리 시장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사모펀드 역시 투자요건이 크게 완화되면서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낮아지고 최근 자문사를 중심으로 첫 등록사례가 나왔다. 증권사에 대한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운용업도 허용되면서 내년에 본격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중기 M&A 특화 증권사도 내년 3월 선정된다.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자금조달 업무를 수행하게 될 특화증권사는 증권사들 사이에서 새로운 먹거리로 주목받고 있으며 중소형사를 중심으로 내년 5곳이 선정될 예정이다.
기업지배구조 개선 선진화를 위해 기관들의 의결권을 강화하는 '스튜어드쉽 코드'도 내년 중 도입될 예정이다.
◇ 파생상품 양도세 결국 부과
반면, 자본시장 고삐가 무조건 술술 풀린 것만은 아니다. 당장 1월부터는 파생상품 거래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파생상품 양도소득세는 법 개정이 지난해 말 이뤄진 후 1년간의 과세 유예기간 동안 도입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지속됐지만 결국 탄력세율(10%→5%)이 낮아지는 수준에서 가닥이 잡혔다.
과세대상이 개인 투자자들에게만 해당되면서 파생상품 거래량 축소가 미미할 것이란 전망이 있지만 시장에서는 이미 크게 위축된 파생상품 시장에서 규제가 오히려 강화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올해는 주식 및 파생상품 거래 자기매매에 대한 자율규제도 실시되면서 이 역시 시장 논리에 반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금융당국은 자본시장의 투자자 불신을 막기 위해 금융투자사 임직원들의 불건전 자기매매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업계에서는 자기매매가 발생하는 근본 원인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종합선물세트처럼 여러 규제를 완화하고 자본시장 활성화 대책도 내놨지만 한쪽에서는 고삐를 조이면서 실제로 피부로 체감하는 개선 정도는 제한되고 있다"고 말했다.
◇ 지연 또 지연 "이러다 날 샐판"
연말을 앞두고 독립투자자문업자(IFA)도 결국 연기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3년부터 IFA 도입을 추진하고 올해 안에 세부방안을 마련할 계획이었지만 내년으로 보류했다. 특히 IFA가 한참전이 펀드슈퍼마켓 출범 때부터 논의됐고 함께 시행되면 시너지가 클 것으로 예상됐던 ISA도 내년부터 시행되는 마당에 홀로 지연되면서 시장 우려를 사고 있다.
연말에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법안들이 계류되며 또다른 한계를 보여줬다. 이번에 통과가 무산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는 기업신용공여 확대와 부동산펀드 운용규제 완화, 한국거래소 지배구조개편 내용이 담겨 있다. 법안 무산 시 거래소 지주사 전환과 기업공개(IPO) 추진은 물론 향후 사업 다각화는 안개 속에 빠지게 된다.
최근까지 여야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거래소 본사를 부산에 둔다’는 부칙을 명기 하느냐 마느냐를 두고 갑론을박을 벌였고 결국 정기국회 통과가 무산됐다.자본시장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들이 정치 싸움으로 폐기 위기에 놓인 것이다.
이처럼 자본시장법 통과가 무산 위기에 놓이자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물론 금융투자업계는 국회 설득을 위한 총력전에 나서기도 했지만 마지막 실낱 같은 희망이었던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가 열리지 않으면서 현재로서는 해를 넘기는 것은 물론 자동폐기수순을 밟을 위기에 처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