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증시 침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주식시장에 있던 자금들은 해외 펀드와 머니마켓펀드(MMF)로 옮겨가고 있다. 기업들이 배당 수준을 높이고 지배구조 개선 작업에 박차를 가해, 부동 자금을 주식시장으로 끌어들여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투자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 수준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도 따른다.
| ▲ 31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서울 여의도에서 '추락하는 한국증시 대진단'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발표자로 나선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현재 일부 기업들이 사상 최대 실적을 내고 있지만 주가는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이돈섭 기자] |
◇ "저배당·불투명한 지배구조 개선해야"
31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서울 여의도에서 '추락하는 한국증시 대진단'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국회 차원에서 증시 진단 토론회가 열린 건 이번이 처음으로 금융당국과 증권업계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현재 일부 기업들이 사상 최대 실적을 내고 있지만 주가는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글로벌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한국 증시 낙폭이 상대적으로 큰 건 우리 시장이 가진 모순이 드러난 결과"라고 설명했다.
올 들어 코스피 코스닥 지수는 연일 하락세를 거듭하고 있다. 지난 29일 코스피지수는 2000선이 무너졌고 코스닥지수도 작년 8월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롯데케미칼 LG화학 등 반도체 화학 업종이 견고한 실적을 잇따라 내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개별 기업 이슈보다는 미·중 무역마찰과 중국 내수 둔화 등 대외 변수가 작용한 결과다.
증시에서 빠져나간 자금은 단기성 머니마켓펀드(MMF)와 해외 시장으로 유입되는 것으로 관측된다. 행사 토론 패널로 참가한 이진영 NH자산운용 본부장에 따르면 최근 한달간 주식시장에서 3조5000억여원이 빠져나갔지만 MMF에는 약 8조원이 유입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같은 현상에 대해 김 센터장은 낮은 배당 문제와 불투명한 지배구조가 겹쳐 우리나라 시장의 매력도가 떨어진 탓이라고 지적했다. 김 센터장은 "기관들이 기업에 압력을 가해 낮은 배당 문제를 풀어야 할 것"이라면서 "오너들이 작은 지분을 갖고 기업을 경영하면서 생기는 지배구조 논란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기업 매력 높이고 관련 세제 재검토"
토론 순서에서는 증시에서 나간 자금들이 부동자금으로 묶여있는 만큼 자금들이 흐를 수 있는 물꼬를 터야 하는 지적이 나왔다. 이진영 본부장은 "한국 시장은 덩치만 컸지 내실은 취약하다"며 "투자자를 유인하기 위해서는 장기투자에 대한 세제혜택과 투자에 따른 다양한 규제를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고민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권구훈 골드만삭스증권 전무는 "우리나라 시장이 아무리 좋고 개별 기업 실적이 훌륭해도 외국 펀드에서 한국 비중을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이 중국 비중을 추가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하면서 한국 비중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것을 우려한 것. NH투자증권은 "MSCI EM 추종 자금을 1조 달러로 추정하고 해당 비중 감소 부분을 감안하면 약 10조원의 한국물 매도가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외국인들의 투심을 자극하기 위해선 기업들의 노력이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구용욱 미래에셋대우증권 상무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이유는 글로벌 산업 트랜드를 못 따라가기 때문"이라면서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마스터플랜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10여년간 꾸준히 제기되어 온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 완화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병욱 의원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직장인들 가운데 주식 장기 보유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