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다른 초대형 IB의 단기금융업 인가가 불확실하고, 제1호 사업자인 한국투자증권도 발행 어음 부당 대출 이슈로 징계 가능성이 있어 내년도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 더불어 시장 활성화를 위한 각종 규제 완화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NH투자증권 인가로 본격 경쟁 시장
금융당국으로부터 단기금융업 허가를 받은 초대형 IB가 자체 신용으로 어음을 발행해 일반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금융상품이 발행 어음이다.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은 초대형 IB는 자기자본의 200% 한도 내에서 만기 1년 이내 기업어음을 발행할 수 있다.
NH투자증권이 올해 발행 어음 사업 인가를 받고 7월 초 발행 어음 판매를 개시하면서 본격적으로 초대형 IB 경쟁이 시작됐다. 지난해 말 업무를 먼저 시작해 시장을 선점한 한국투자증권에 대항하기 위해 다양한 라인업으로 승부수를 띄웠다.
이로써 한국투자증권은 지난달 20일까지 3조7000억원 규모의 발행 어음을 판매했고, NH투자증권은 지난 11일 기준 1조6000억원의 판매액을 달성했다. 두 회사가 발행한 어음은 총 5조3000억원 수준이다. 올해 연말 기준 6조원까지 가능하단 전망도 나온다.
여기에 KB증권도 올해 초 인가 신청을 철회한 지 거의 1년 만인 이번 달 인가 재신청을 했다. 합병 전 현대증권 시절 불법 자전거래로 일부 영업정지 제재를 받은 것이 문제가 되면서 신규사업 인가에 제동이 걸렸지만, 요인이 사라지면서 인가에 재도전했다.
◇ 신규 인가·각종 규제 등 제약 요인도
초대형 IB는 자기자본 4조원 기준을 맞춘 5개사가 한꺼번에 인가를 받지 못하면서 반쪽짜리로 출발한 데다, 신규 인가가 불투명하고 각종 규제까지 발목을 잡으며 예상보다 시장 확대 속도가 더디게 나타나는 상황이다.
여기에 1호 사업자인 한국투자증권이 금융당국 징계를 기다리고 있어서 또다른 리스크도 생겼다. 한국투자증권이 일부 발행어음 조달자금을 SK그룹과 맺은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근거로 특수목적회사(SPC)에 1673억원을 대출해준 것이 문제가 됐다. 이 대출을 금융당국은 SK그룹 총수와 맺은 개인 대출로 해석했고, 회사는 법인 대출로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결과에 따라 한국투자증권 발행 어음 영업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단기금융업 인가 사업자가 발행 어음 자금을 조달·활용하는 부분에 제약을 받을 수도 있다는 평가다.
규제 완화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금융위원회가 최근 투자자문과 일임 대상 자산에 종합금융투자사업자와 종합금융회사가 발행하는 발행 어음을 포함할 수 있게 하는 등 규제 완화에 나섰지만 본질적인 문제는 따로 있다고 입을 모은다.
발행 어음 투자 용도 제한이 문제다. 발행회사는 투자자로부터 유치한 발행 어음 수탁금의 50% 이상을 신용공여나 A등급 이하 기업에 투자해야 한다. 하지만 요건을 충족해 투자할 만한 기업이 국내에 충분치 않고, 해당 기업 풀을 발굴해 확보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추가 규제 완화가 있을지도 주목할 부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