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시장이 급성장한 가운데 검찰, 금융당국, 유관기관이 모여 가상자산 수사 전담 조직인 합동수사단을 꾸렸다. 내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법안이 본격 시행되기 전 제도 공백을 틈 탄 불법 코인 범죄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검찰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산하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이하 합수단)이 26일 출범했다.
합수단은 검찰,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FIU), 국세청, 관세청, 예금보험공사, 한국거래소 등 7개 국가기관 등에 소속된 조사·수사 전문인력 30여명으로 구성했으며 이정렬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장이 초대 합수단장으로 선임됐다.
합수단은 향후 부실·불량 코인의 발행·유통 과정을 분석하고, 범죄혐의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수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가상자산 전담 수사조직이 출범하게 된 건 내년 7월부터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될 예정이지만, 정작 관련 법령이나 제도가 완비되지 않아 투자자들의 피해가 사실상 법의 보호 밖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FIU의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 시장 이용자는 627만명으로 추산된다. 이중 20대 이하가 21%, 30대가 30%를 차지한다. 시가총액은 19조원, 하루 평균거래액은 3조원에 달한다.
불량코인도 상당하다.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5대 거래소 중심의 원화마켓(원화-암호화폐간 거래지원)과 코인마켓(암호화폐간 거래를 지원)에서 2021~2022년 2년간 1053개의 가상자산이 상장폐지됐으며 1010개가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됐다.
국내에 유통되는 625개 가상자산 가운데 거래소 1곳에만 단독 상장된 가상자산은 389개로 62%를 차지한다. 단독상장 가상자산 중 시가총액 1억원 이하는 132개로 34%에 달한다.
합수단은 △가상자산 조사･분석팀 △가상자산수사팀 △서울남부지검 범죄수익환수 전담팀으로 구성했다. 조사·분석팀은 가상자산 발행과 유통업체를 분석함으로써 이상거래를 포착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수사팀은 자료를 받아 수사·기소, 공소유지, 범죄수익 환수 및 가상자산 관련 제도 개선 건의를 담당한다.
이후 서울남부지검 환수 전담 검사가 조사·분석팀, 수사팀과 협업해 몰수·추징보전하며, 판결 확정 후 보전재산 강제집행을 통해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역할을 맡는다.
합수단은 단기간 내 상장폐지된 가상자산과 투자유의로 지정된 가상자산관련 상장 비리, 가상자산 시장 내에서 발생한 불공정거래행위를 집중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다.
합수단은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리스크를 제거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것"이라며 "건전한 가상자산생태계를 정착시켜 선량한 시장참여자를 보호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