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코스피 5000포인트 돌파를 맞아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신고 포상금 제도를 대폭 손질한다.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내부자의 자발적 신고를 유도해 시장 신뢰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3일 코스피 5000포인트 돌파를 계기로 열린 '코스피 5000 and beyond 세미나'에서 "주가조작 세력이 가장 두려워하고 효과적인 내부자의 자발적인 신고 유인을 강화하겠다"며 "신고 포상금의 지급액 상한을 대폭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단순한 한도 조정에 그치지 않고 제도 구조 자체를 손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불공정거래로 발생한 부당이득 등을 재원으로 별도의 기금을 조성한 뒤 신고 포상금을 부당이득 규모에 비례해 지급하는 방식이다. 불공정거래로 얻은 이익이 클수록 신고자에게 돌아가는 보상도 커지도록 설계해 내부 고발 유인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 위원장은 "불공정거래를 반드시 뿌리 뽑아 누구나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시장, 공정한 경쟁이 담보되는 투명한 시장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의 발언은 정부내에서도 강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앞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실장도 지난 2일 이날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미국의 '에릭슨 사태'를 언급하며 "내부고발자에게 부당이익의 최대 30%까지 상한 없이 지급하는 과감한 제도가 주가조작 패가망신을 현실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23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스웨덴 통신장비업체 에릭슨의 뇌물 지급 사건을 신고한 내부고발자에 2억7900만달러(3700억원)에 달하는 포상금을 지급했다.
한편 금융위는 주주가치를 중시하는 기업 경영문화 정착에도 힘을 싣기로 했다. 일반주주 보호를 강화하고 기업 성장의 성과가 주주에게 돌아가는 구조를 자본시장 전반에 정착시키겠다는 취지다. 기업 혁신 지원도 병행한다. 국민성장펀드와 생산적 금융을 통해 성장 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을 늘리고 미래 전략 산업 육성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억원 위원장은 "정부는 자본시장의 활력이 지속 가능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근본적인 체질 개선 노력을 계속해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