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종목 레버리지의 기본예탁금 요건이 31일부터 현금 3000만원으로 높아진다. 이를 앞두고 기본예탁금을 더 많이 올리는 것부터 규정상 어렵다던 수익률 배율 조정까지 온갖 검토안이 쏟아지는 중이다. 기존 단일종목 레버리지 보완방안만으로는 널뛰는 시장 변동성을 잡기 힘들다는 걱정이 추가 대책 논의로 이어지고 있다.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국회, 증권·운용업권에서 기존의 단일종목 레버리지 보완방안과는 별개의 추가 대책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내용도 기본예탁금을 현금 3000만원보다 늘리는 것부터 투자금액의 일정 비율로 투자한도를 제한하는 것까지 다양하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업무보고에서 "필요하다면 기본예탁금을 추가로 올리는 것을 비롯해 여러 방법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기본예탁금을 5000만원이나 1억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시장 일각의 의견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이 위원장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수익률 배율을 기초자산 변동률의 2배에서 1.5배처럼 기존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조정하는 대책에 대해서도 "변동성 완화 측면에서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법안 논의 과정에서 함께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펀드의 수익률 배율 조정은 투자자총회를 열어 모든 투자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이 위원장도 이 문제를 함께 언급했다. 다만 앞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19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서 "2배로 도입한 상품을 1.5배로 낮추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고 말한 것과 비교하면, 정부가 레버리지 배율 조정에 이전보다 유화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더불어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이 상품을 사들인 전문투자자에게만 단일종목 레버리지 신규 매수를 허용하거나, 투자자의 전체 투자금액에서 일정 비율만 단일종목 레버리지 투자한도로 설정하는 내용도 오르내렸다.
이 위원장은 28일 ‘단일종목 기반 상품 관련 금융투자업계 간담회’에서도 △투자자가 선행교육을 주기적으로 다시 받기 △모의 거래 도입 △지수 추종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같은 상품 투자경험이 있는 사람만 단일종목 레버리지 투자 가능을 추가 검토 대책으로 내놓았다.
앞서 정부가 16일 내놓은 기존 단일종목 레버리지 보완방안은 △기본예탁금을 현금 3000만원으로 상향 △운용·증권사의 괴리율 관리 책임 강화 △매매거래단위를 1좌(주)에서 20좌로 변경을 담았다. 금융위는 31일 기본예탁금을 올리고 다음달 19일에 괴리율 관리 책임 강화를 시행한다. 매매거래단위 변경도 애초 11월 중에서 앞당길 예정이다.
즉 오늘 기준으로 정부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보완방안을 아직 시행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기존 보완방안에 없는 여러 추가 대책이 나오고 있다. 보완방안 발표 뒤에도 시장 변동성이 여전히 큰 상황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늘어난 셈이다.
다만 지나치게 급한 추가 대책 도입을 경계하는 시각도 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 상황을 보면 효과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규제가 가고 있다"며 "기존 보완방안에 따른 기본예탁금 상향 이후 시장 상황을 보고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다.
기존 보완방안이나 추가 대책 검토안이 개인 투자자 상대로만 쏠렸다는 지적도 나온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존 단일종목 레버리지 거래대금을 보면 개인보다 기관·외국인 비중이 크다"며 "”개인만 규제하는 것으로는 변동성을 막기에 역부족하다"고 말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달 15일 기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인버스 포함) 16개의 하루 거래대금 13조원에서 개인 비중은 36.9%로 기관·외국인(60.6%)보다 적었다. 이 상품들의 29일 하루 거래대금은 15조원 정도였는데, 여기서도 개인 비중은 46.9%로 기관·외국인(48.6%)을 밑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