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프트웨어(SW) 융합산업을 활성화 시켜 제2의 벤처 붐을 조성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 확대를 위해 내년 공영 홈쇼핑 채널을 신설하기로 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2일 개최된 대통령 주재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소프트웨어 산업육성, 민간투자 촉진, 중소기업 판로확대 등 ICT 분야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미래부는 모든 산업에서 SW 융합을 촉진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시킨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오는 2017년까지 소프트웨어 벤처기업 1800개가 생기고 2만8000여명의 고용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SW 클러스터 조성
미국의 실리콘밸리, 이스라엘의 실리콘와디, 인도의 소프트웨어(SW) 테크노파크, 독일의 소프트웨어(SW) 클러스터까지 ICT 선진국들은 대부분 소프트웨어 클러스터 조성에 성공했다.
정부도 소프트웨어 관련 산·학·연의 원활한 협력이 가능한 지역을 선정해 SW 클러스터 조성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대구를 SW 클러스터로 지정한데 지어 올해 판교·송도·부산을, 내년 이후에도 단계적으로 추가 지역을 지정할 예정이다.
해당지역에는 지역특화 산업과 SW 융합 연구개발(R&D), 산학연 네트워킹, SW 전문인력 양성 등을 지원해 성과를 조기 창출할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클러스터 입주기업에는 SW 품질 테스트베드, 시제품 제작, 회의실 등 인프라 지원, 애로사항 해결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중국 등 후발국가의 추격심화 등으로 새로운 제품·서비스 창출이 당면과제로 대두되고 있다"면서 "그러나 국내 산업은 SW 활용이 선진국의 3분의1 수준으로 미흡해 새로운 제품·서비스 창출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SW 활용격차가 커 경쟁력 확보가 곤란한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전 산업에 걸쳐 SW 융합을 촉진시키고 신제품·서비스 시장을 창출시킨다는 방침이다. 또 국민안전과 직결된 분야에 대한 SW 안전성을 강화하는 한편 SW를 활용한 재난대응체계 효율화를 추진키로 했다.
SW 기업의 해외진출도 지원한다. 해외 발주국이 선호하는 대기업은 국내 사업참여 제한으로 관련 수주실적을 쌓을 수 없어 해외진출에 애로가 있는 만큼, SW 대기업이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참여를 신청하는 경우 법상 대기업 참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외교분야에 포함해 심의하기로 했다.
◇무제한 인터넷 주소체계(IPv6) 확산
정부가 무제한인터넷주소(IPv6) 도입에 필요한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세제감면 기간을 3년 연장한다.
기존 인터넷주소(IPv4)는 한정된 인터넷주소(IP)로 사람, 사물, 기기 등이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사물인터넷(IoT), 실시간 흐르는 크고 빠르고 다양한 데이터인 '빅데이터' 등 막대한 IP주소를 필요로 하는 신산업 창출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미래부는 IPv6를 도입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세제 감면 기간을 올 연말에서 2017년까지 3년 연장시켜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라우터, 스위치 같은 IPv6 장비 도입 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대기업은 3%, 중소기업 7%씩 감면 받는다.
미래부는 또 내년 하반기까지 594개 정부·공공기관이 IPv6를 적극 도입해 민간 분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관계법령도 개정하기로 했다. 정부·공공기관이 네트워크 장비와 웹사이트를 새롭게 구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IPv6를 적용하도록 국가정보화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中企 홈쇼핑 신설·이통품질평가 세분화
정부는 내년 중소기업 제품 및 농수산물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공영 홈쇼핑 채널을 신설하기로 했다.
쇼핑채널은 미래부장관 승인사항으로 현재 6개사가 사업중이다. 특히 중소기업 판로지원을 위해 중기 제품 전용 홈쇼핑채널인 홈앤쇼핑이 2011년 설립됐으나, 여전히 납품업체들의 방송수요를 흡수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공영 홈쇼핑을 신설, 홈쇼핑 채널간 경쟁을 유도하고 국내 중소·벤처기업 판로 확대도 도모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미래부는 현행 S(매우우수), A(우수), B(보통), C(미흡), D(매우미흡)로 공표하고 있는 이동통신 품질평가를 세분화 시켜 절대치로 공표하기로 했다. 현행 등급제의 경우 결과치를 보더라도 변별력이 약화되어 소비자가 품질을 비교하는데 미흡하기 때문이다. 또 이통사의 관심이 낮아지는 2G 서비스 품질도 평가대상에 넣어 사용자 통신권도 보장시키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