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휴대폰 및 이동통신시장에서 소비자 이익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 "단통법은 '단지 통신사를 위한 법'이란 소리가 나온다"
13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10월부터 시작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의 미흡한 점에 대한 지적이 쏟아졌다. 이용자 차별과 통신 과소비 문제를 해소하고자 단통법이 시행됐지만, 정작 휴대폰 제조사와 이통사만 이득을 보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적극적인 개입정책을 펼쳐 시장 왜곡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 ▲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13일 국정감사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단통법, 미흡 논란 가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송호창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우리나라 국민이 삼성전자 휴대폰을 전세계에서 가장 비싸게 산다"면서 "국민적 분노와 저항까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단통법 시행후 신규가입률은 58%나 떨어졌고, 제조사 단말기 판매량도 60%나 감소하면서 휴대폰 판매상들이 문을 닫게 생겼다"면서, 보조금 분리공시제 무산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권은희 의원(새누리당)은 "갤럭시S5의 경우 단통법 시행 이전에는 평균 20만원의 보조금이 사용됐지만 법 시행 이후에는 8만6000원으로 60%나 줄었다"며 "단통법으로 소비자들의 체감 통신비가 4.3%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우상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단말기 유통시장에 왜곡이 많다면서, 시장에만 자정기능을 맡겨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우 의원이 공개한 문건에 따르면, 제조사는 이통3사와 손잡고 출고가를 부풀린 후 할인해주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즉 소비자가 이통사에 가입할 때 할인을 받아 실제보다 저렴하게 구입하는 것처럼 혼동케 했다는 뜻이다. 갤럭시유(Galaxy U) 제품의 경우 삼성전자는 내정가격 21만9200원에 대리점 마진을 더해 소비자가격을 25만9200원으로 책정하고, 여기에 장려금과 보조금을 붙여 출고가를 91만3300원에 하자고 제안했다는 것이다.
우 의원은 또 삼성전자가 반대한 보조금 분리공시제는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것이 아니라 과도한 영업이익의 비밀을 막고자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분리공시제 도입에 대해 이통3사와 팬택은 찬성했지만 삼성전자가 반대했던 것으로 안다"면서 "기획재정부도 삼성측 입장에 공감하고 분리공시제 도입을 반대했는데, 조심하면 제조사가 우려한 영업비밀이 누설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통3사, 5:3:2 구조 결함
이동통신 3사의 시장점유율 구조가 SK텔레콤 50%, KT 30%, LG유플러스 20%(5대3대2 구조)로 고착되면서 통신요금 인하 요인이 줄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원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국정감사 정책보고서 '이동통신 5대3대2 구조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통해 "국내 이동통신시장의 성장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문제를 소흘히 한 탓에 5대3대2 구조가 고착화 됐고 독점고착화, 비싼 가계통신비, 스마트폰 중독, 보조금 전쟁과 같은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국제비교 연구 등을 종합하면 이통산업 1위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높을수록 소매요금 인하에 부정적이며, 독점적 산업구조일수록 요금 인하율이 낮다"면서 "5대3대2 구조가 진행된 지난 11년 동안 소비자 손실액 규모는 42조원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답변자 40%는 3대3대3 구조를, 39%는 4대3대3 구조를 선호한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현재 시장점유율 구조를 바꾸기 위해선 SK텔레콤의 시장지배력 완화 정책을 취해야 하며, 요금인가제를 유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카톡 검열 도마 올라
카카오톡 검열 논란으로 불거진 국가기관의 무분별한 감청 실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유승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이메일·메신저 등을 실시간 감시할 수 있는 패킷감청설비 인가 수가 2005년 9건에서 올해 80대로 급증했다"면서 "표현의 자유가 상시적으로 감시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카톡 이용자 중 상당수가 사이버 망명을 했다"면서 "이는 창조경제에 피해를 주는 사례다"고 지적했다.
장병완 의원(새정치민주연합)도 "국가정보원의 인터넷(모바일 포함) 감청 건수는 2010년 1269건에서 2013년 1798건으로 증가했다"면서 "헌법에서 보장한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감청 통제 방안을 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카톡 이용자가 다른 외국사 서비스로 이전한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힌 뒤 "관련 산업에 타격이 가지 않도록 선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