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그래픽: 유상연 기자 prtsy201@ |
내년 1월부터 SK텔레콤의 모바일 상품과 케이블TV의 초고속인터넷, 케이블방송 등을 묶은 동등결합 상품이 등장할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3일 사업자간 동등결합 상품 관련 협상의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의 '방송·통신 동등결합 판매 가이드라인(안)'을 발표하고, 업계·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동등결합은 모바일(이동통신) 서비스가 없는 케이블TV 사업자가 자사 방송·통신 상품 가입자에 동등결합 의무제공 사업자인 SK텔레콤의 모바일 서비스를 결합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케이블TV를 이용하는 소비자도 이동통신 사업자의 IPTV 방송을 이용하는 경우와 동등한 혜택(할인율)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동등결합 가이드라인은 구체적으로 동등결합의 원칙·방법·절차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결합 판매 효과의 실증적 검증이 가능한 일정 기간 경과 후 제공 조건을 재협상·조정하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협상 과정에서 고의적인 지연이나,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제공 시점을 제안하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늦어도 협정 체결 희망일 90일 전에 제공을 요청하고, 시행일은 협정 체결 희망일로부터 180일 이내로 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SK텔레콤과 케이블TV 업계 6개 사업자(CJ헬로비전, 티브로드, 딜라이브, CMB, 울산중앙방송, 현대HCN)는 이날 동등결합 판매 협정서도 체결했다.
향후 KT와 LG유플러스도 케이블TV 사업자와 동등결합 관련 협상을 진행할 때 이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한다고 미래부는 설명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미래부가 연내 내놓을 예정인 유료방송발전방안을 발표하기에 앞서 방송·통신 업계의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그동안 케이블TV(SO) 업계는 통신사들이 모바일, 인터넷, 유료방송을 묶어 싸게 팔면서 모바일 상품이 없는 케이블 업체가 제대로 경쟁할 수 없다고 지적해왔다.
미래부는 이번 가이드라인 관련 업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조경식 미래부 방송진흥정책국장은 "앞으로 일본 등 주요 국가의 동등결합제도 운영 내용과 시행 경과를 비교·분석하는 등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연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